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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일본은 과연 재무장을 원하고 있을까?

by 윙혼 2019. 6. 30.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은 일부러 군대를 가지지 않는 거야. 군대가 없다는 일본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뿐이야. 이걸 군대가 없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 표면 상으로 군대가 없을 뿐이지 엄청난 군사강국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트럼프가 미일 상호방위 조약을 폐기한다고 운을 띄웠고 이것이 일본의 재무장으로 이어질 거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일본은 지금도 충분히 강해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연계 되면서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경제적인 충돌이 우선시되고 전쟁에서 이겨도 점령 후 안정화 과정이 길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해. 그래서 북한과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야. 물론 일본이 무기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긴 하겠지만 미국과 맞물려 해외파병 하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거야

일단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자. 일본이 전범국이라서 군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와전된 거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보여준 집단 광기를 서구 국가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무지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미국은 일본이 군대 자체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일본을 천연 항공모함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소련과의 냉전으로 조금의 힘도 아쉬워지자 재한적인 투자와 해외 활동,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일본에 자위대 창설을 허용해주게 됐어

그런데 일본의 경제력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재한적인 투자만 해도 엄청난 금액의 국방비를 투자하게 되는 거야. 더군다나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미국의 무기 플렛폼에 일본이 종속되기도 했지만 미국도 일본의 전자기술, 소제 공학, 정밀가공 등으로 종속되게 되었어. 주일미군에게 고급 부품을 납품하고 B-2, F-22와 같은 최첨단 무기에 일본의 기술이 녹아든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잖아. 워낙 고급 기술이라 미국 이외의 국가에는 팔 수도 없는 기술일 거야

일본이 직접 무기 완제품을 만들면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유럽 정도의 무기는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런데 무기는 판다고 끝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도 꾸준히 부품 및 소모품을 지원해줘야 하고 경우에 따라 군사적 지원도 고려해야 하거든. 그런데 일본은 내수 시장이 작고 고령화로 인하여 외부로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려워. 결국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고급 기술이 들어간 무기는 팔기도 어렵고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지

일본은 해군력과 공군력에 힘을 실어주면 본토에 상륙할 수 없기 때문에 육군에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아. 미국이 바라는 해외파병이 육상전력을 포함하게 되면 일본은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 수도 있어. 전쟁에서 승패가 갈리고 점령 후 안정화가 길어질 경우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이 느끼는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비교적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던 아베 내각이 미국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가 지상병력 파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입장에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한 남중국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상을 원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런 일본을 미국은 어디까지 끌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고 군사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야.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고 해도 한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육군을 육성하지 않을 거고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바뀌면 일본이 미국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끌려다니긴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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