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추구하면 민주주의는 따라온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이라 생각할 뿐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을 지향하는 시스템이 아니야. 몰락했던 소련과 자칭 지상낙원인 북한도 나름 민주주의 국가야. 엄밀히 말하자면 인민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지.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야

왜 선진국들은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자유야 말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개인이 무턱대고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쉬워. 사회 구성원 각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야.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고, 방종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이란 뜻을 갖고 있는 말이다"라는 말이 있어

나름 명확하게 나누려고 한 말이지만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개인과 개인이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와 방종을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어.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자유의 의미에 대해 고뇌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지 알 거야. 그래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보려 해

나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 세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생각해. 첫 번째는 법치주의이고 두 번째는 과열되지 않는 정치 분위기, 세 번째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야.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언뜻 보기에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이기도 해. 세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균형이 무너져서 자유 민주주의 전체가 무너지고 말거든

 

첫 번째 법치주의. 자유는 사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침해되기 쉬운 개념이야. 사회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기 쉬워. 그래서 법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개인에게 절제된 자유를 부여하는 거야.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법의 태두리 내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 법이야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존중한다면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거야. 하지만 법을 무시하는 구성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밖에 없지.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존중하려면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을 구성원들이 가져야 하고 법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따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임을 인지하고 피해를 감수해야 해

법치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구성원 중 힘없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자신이 힘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약자인 것을 강조하면서 법치를 흔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여론은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기 쉽지. 그렇게 여론이 법치를 흔드는 것이 허용되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여론을 형성하려 하지

법의 판결에 여론이 영향을 미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조용히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잖아?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법을 불신하고 집단을 이뤄서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깨시민이라 생각하고 있어. 이건 나라에 망조가 든 거야. 법치가 무너진 사회는 개인, 특히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 자신이 약자라서 강자에게 항거한다는 명분으로 법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론을 형성하여 법 위에 서는 순간 그 사람들은 약자가 아니야. 법치를 부수는 괴물일 뿐이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퇴임한 전직 정치인에게 돌을 던지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우월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 권력을 내려놓았으니 반항도 못하니까 법원에서 판결 결과가 나왔어도 우르르 몰려가 진실을 요구한다고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라고 요구하면 재미는 있을 거야. 그런데 전직 정치인의 자유와 권리는 단순히 대중들의 기분에 따라 무시되어도 되는 거야? 부자는 무조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규정하고 그들의 재산을 사회에 강제로 환원하여 복지비용으로 쓰는 것이 정의일까?

퇴임한 정치인과 부자를 마녀 사냥하는 사회에서 진짜 강자는 누구일까? 그런 사회는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이 강자이고 조장된 여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약자가 되는 거야. 여론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이 법을 대신하여 인민재판 형식을 빌어 정의를 행사하고 대중들은 사회에 정의가 강림했다며 환호하지만 결국 그 칼날은 대중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볼셰비키 혁명, 문화 혁명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혁명들이 그런 식으로 자행되었고 그 칼날은 결국 인민들을 향했어. 아직도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이고 민주주의라는 이유 만으로 무조건 지향해야 할 가치관인 것 같아? 민주주의에서 법치가 빠지면 폭주하게 되어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선진국들이 예외 없이 법치를 중시하는 이유는 오로지 법만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야. 법치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구성원 중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법을 존중해야 해

 

두 번째 과열되지 않는 정치 분위기. 민주주의가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를 권장하기 때문에 정치 분위기는 과열되기 쉬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해. 그래서 사회의 문제점이나 이슈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고 그것을 해결할 사람은 자신 뿐이라 주장하는 경향이 있지.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법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정치인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기반을 위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증폭시키면서 자신이 선거에 당선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하지.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공약이 이뤄지면 올바른 민주주의의 예가 되겠지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위해서 피해의식을 자극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분위기가 과열될 수밖에 없지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분류하고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야. 여기에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절대선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더해지면 진실과 논리가 아닌 선동이 정의가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기반을 위해 과열된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는 정치인들은 위정자일 수밖에 없어

선동이 정의가 되어버리면 법치를 공격할 수 밖에 없어. 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기에 사실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지침서야. 선동을 위해 진실과 논리를 짓밟고 법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법치는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누누이 말하지만 법치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거치는 거야. 부족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차분하게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성적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해야지 선동을 통한 파급력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법을 수정하면 법치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야. 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지침서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특혜를 주게 되면 법치가 꼬이게 되는 거라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에 국가가 끌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도 세월호 사고와 최소 동등한 요구조건을 내걸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사회가 고민에 빠질 거잖아. 표를 위해 달려든 정치인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를 과열시켰고 역사는 당시의 광기를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기록하게 될 거야

앞에서 언급했던 볼셰비키 혁명, 문화 혁명도 과열된 정치 분위기에 휩쓸려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던 욕망이 국가와 국민들을 재난으로 내몰게 되었던 사건이었어. 사람들은 흥분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독선적으로 변해. 그런 상태에서 신념을 가지게 되면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민주주의가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관심을 필요로 하지만 과열된 정치적 관심은 민주주의의 종말을 초래하는 거야

분위기가 과열되어 구성원들이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과열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옆에서 지켜보는 나머지 구성원들도 섣부른 동조보다 법치를 최우선 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자유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야. 분위기에 편승해서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들쥐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국가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지

세 번째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분리될 수 없어. 그런데 다수결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흐르기도 해.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는 성향이 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원해. 그래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실과 논리보다 선동이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선동이 중요시되면 민중 독재로 흐르게 되지

냉철한 판단력과 신념을 가진 독재자의 통치가 민주주의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민중 독재는 국가의 쇠퇴를 가져올 뿐이야. 국익보다 권력자의 인기가 우선시되고 대중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욱 선동에 심취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 급기야 자발적으로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못된 시스템을 옹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그렇다면 선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동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해.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어떤 의견이 가장 합리적인지 토론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룰 수 있어야 해. 다양성이 존중되면 군중 독재를 막을 수 있고 정치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다양성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감성보다 이성을 추구하고 법을 중시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해. 이성보다 감성을 추구하고 법을 무시하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류하고 사태의 흐름을 주시하면 되는데 감성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결론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야만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내 의견이 중요하면 남의 의견도 중요한 거잖아. 내 논리와 상대방의 논리를 비교해서 자신의 논리가 부족하면 논리를 보완해서 오거나 상대방의 논리에 승복해야 하는데 감성을 앞세워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려 든다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지. 감성적이고 성깔 더러운 사람이 이기는 말싸움일 뿐이야. 한국은 토론문화가 발달하지 못해서 말싸움을 토론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토론의 목적은 서로가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야. 진실과 논리를 중시한다면 해답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승리가 목적이 되면 날조를 서슴지 않게 되는 거야.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를 펼치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닌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토론을 하다 보면 토론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속해있는 조직들도 발전하게 되는 거야

감정적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들쥐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깨시민 취급받는 사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회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중 독재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막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면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강제로 침묵시키는 사회가 진보하는 사회라고? 도대체 뭐가 진보적인지 도통 모르겠어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고 복잡한 것들이 필요할 거야.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거든. 법정 판결에 대한 불복, 역사의 해석, 특정인에 대한 공개적 비판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허용할지는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야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여론이 한쪽으로 몰려서 법치를 난도질하는 것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중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거든. 자신이 손해 보는 것 같아서 혹은 법정 판결이나 역사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단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한 기준이 다른 사안에도 연계돼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

세월호의 경우 진실규명하면 좋지. 그런데 언제까지 할 건데? 다른 사고가 터졌을 때 해당 사고의 유가족들도 세월호와 같은 대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일본의 사과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 그런데 북한은 사과했나? 지금도 기쁨조라는 성노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정당한 재판이 아닌 인민재판으로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며 우리 동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북한도 일본과 같은 기준으로 대해야지

감정을 앞세운 선동은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모순으로 돌아가는 국가는 그 모순으로 인해 발전에 한계가 생기고 결국 무너지게 될 거야. 선진국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유는 간단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실과 논리를 지향하기 때문이지.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