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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by 윙혼 2018. 8. 23.

한국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매우 많아. 일반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현실과 인터넷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항상 시끌벅적해. 그런데 이런 정치적 관심이 오히려 한국의 정치 수준을 퇴보 시킨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이런 말을 한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반박하겠지만 민주주의는 무조건 옳은 것일까?

물론 다수의 정당 중 가장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은 정당이 국정을 주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가장 진보된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 하지만 왜 민주주의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거야. 사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시스템이고 경우에 따라서 독재를 초례 하기도 해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이 민주주의 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파 성향의 파시즘이라서 우파만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볼셰비키 혁명, 문화 혁명, 킬링필드 등등 오히려 좌파 성향의 파시즘으로 일어난 만행이 더 많이 일어났어. 도대체 민주주의 체제에서 왜 대중들이 이런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것일까?







대중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독재를 막기 위해 3권 분립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 각자의 역할이 있음에도 초월적인 권력 체계를 원하지. 그런 초월적인 권력 체계를 특정 정치인이 이끌기를 원하며 그 사람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 맹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분류해 버리지

특정 정치인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단은 중요하지 않아. 특정 정치인이 초월적인 권력을 지니게 되면 부국강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들은 모두 정당화 될거라 믿기 때문이지. 그래서 거짓과 선동이 허용되고 진실을 말하는 세력의 입을 막고 숙청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려

그렇게 자신들은 정의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으로 규정해 버리는 거야. 이쯤 되면 더 이상 정치가 아닌 종교가 되어 버리는 거지. 민주주의로 만들어 진 독재정권의 언론과 지식인 탄압이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진행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야.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무수히 일어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아니라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이런 좋은 일을 반대하면 나쁜 놈이지. 하지만 그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며 어디서 그 비용을 충당할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 대중들에게 적폐 취급 당하잖아. 대한민국은 부족하지만 엄연히 재난 대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재난이 일어나면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수습을 하는 것인데 세월호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책임져야 했잖아. 이런 사태에 의문을 가지면 적폐가 되어 버리잖아

문재인이 대통령만 되면 예산 걱정 없이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고 완벽한 재난 대비 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대중들이 문재인을 우상숭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이야





대통령이 바뀌는 것으로 국가를 혁신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해.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는 것과 감성에 휘둘려 맹목적인 신앙으로 숭배하는 것은 매우 다른 행위야. 민주주의는 국민 각자가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부합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때 가능한 거야. 대다수의 국민이 감성과 신앙으로 표를 던지게 되면 우민정치로 변질될 수 밖에 없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들은 현실성이 부족한 감성팔이 위주의 포퓰리즘과 반미, 반일, 친북 성향의 공약들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 갑자기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맹신하고 뽑았단 말이야. 하지만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세력은 두 부류로 나뉠 거야.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맹신하는 광신도들과 기존 정권들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적폐로 규정하는 자칭 현실주의자로 말이지

아닌 것 같다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어. 말로는 대한민국을 혁신적으로 바꾼다고 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고 기존 정권들 이상으로 친인척 비리가 터지는 모습에 상당수의 지지층은 등을 돌리고 떠난 상태였지. 남아있던 소수의 노사모들은 자신들끼리 노사모의 정체성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며 자신만이 진정한 노사모라고 부르짖는 블랙코메디를 연출하고 있었어

등을 돌리고 떠난 노사모들은 극렬한 노무현 안티로 돌아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노무현을 신나게 비난하며 노무현 광신도들도 같이 비난했었어. 광우병 거짓 난동이 없었다면 노무현이 다시 주목 받을 일은 없었을 거야. 광우병 거짓 난동 때 노사모 잔당들과 전향했던 노사모들이 미친듯이 망국의 굿판을 벌여대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 여파가 세월호 선동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내새웠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공약들 마저도 감성팔이를 통한 포퓰리즘과 반미, 반일, 친북적인 요소들로 가득하잖아. 감성을 앞세운 조작과 날조로 돌아가는 조직이 잘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그런 조직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야. 그리고 조직을 실패로 이끈 주체는 지도자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도자를 우상숭배하며 폭주하게 만든 구성원 들이고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다 해도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은 절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다며 우상숭배에 더욱 몰입 하거나 우상숭배하던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마녀사냥 할 거야. 역사는 반복되는 거라고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정치적 입장을 쉽게 바꾸지 못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 버리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장난으로 자신의 행적을 정당화하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어. 정치 기반이 확실하고 능력이 있으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치 노선을 지향하면 되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

결국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기반과 과거 정치 노선의 한계로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를 따라가기 어려워. 그래서 정당이 있는 것이고 크게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를 감안하여 가장 상황에 부합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데 한국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우상숭배하는 경향이 강해서 이게 불가능 해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엄청 높은데 이해도는 극히 낮아.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국민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 나야만 해. 그렇지 못한다면 파국을 맞게 될 것이고 그 파국이 계속 반복될 뿐이야. 이것은 좌파나 우파 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의 수준 자체를 높여야 하는 문제야

우상숭배가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해. 민주주의를 가장한 우민정치만이 있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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