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독재는 절대악인가?

날짜를 보니 오늘이 4월 19일이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일어 났었지. 돌이켜 보면 그 때와 지금이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야. 물론 그때는 실질적인 부정 선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탄핵 사유가 모호하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해. 이런 차이점은 잠시 접어두고 나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민주주의는 과연 절대선인가? 물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는 악이야. 하지만 독재를 무너트린 민주주의도 절대선일까?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사회 기반 시설들이 일정 수준 까지 도달해야 가능한 거야.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사례는 없어. 흔히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하지만 김종필 전 총리는 민주주의는 피가 아닌 빵을 먹고 자란다고 말했지. 4.19가 일어난 후 1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었어. 그 누구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백을 메꿀 수 없었다는 반증이지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인재가 많지 않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았어. 국민투표로 주기적으로 정부가 바뀌기 위해서는 각 정당들이 인제 들을 영입하고 육성해야 하는데 각 정당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고 무엇보다 가난해서 무얼 할지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할 여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인 나라였어. 당시 이승만의 독재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민주주의를 원했고 그 결과는 1년이 넘는 혼돈 이였어. 4.19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사건이지만 당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고 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했었어.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 민주주의는 신성시 되어야만 하고 완전무결해야만 하며 군이 일어난 5.16은 악으로 매도 되어야만 하니까

교육이 정치적 성향을 띄면서 사회, 역사 교육이 학생들의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전교조가 원하는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무능한 독재자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뇌리에 박히고 있어. 과오가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공도 상당히 많은 분이라 이렇게 까지 매도 될 분은 아닌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무엇보다 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의 정치 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은 독재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신성시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

뭐 4.19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야. 다만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할 여건이 되지 않았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런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거목이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야.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독재는 필요악인 부분도 있었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에 대한 매도가 너무 심해서 4.19를 맞아 그냥 몇 자 끄적거려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