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특종] 美·北, 협상 단계로 진입

정규재 주필은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조차 점점 반미 성향이 강해지는 와중에 반미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 시키는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 북한처럼 극악무도한 독재를 용인하게 된다면 미국의 대외적인 행보에 명분이 서지 않게 된다

다른 국가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은 국가이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이념과도 대치 되는 결과일 수 밖에 없다. 아직 임기 초반인 트럼프가 자신의 더 나아가 미국의 신념을 져버리며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국내 정치 상황인데 우리는 노무현 정권 당시 주한미군이 작전권을 던져주며 철수하려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힘의 균형으로 분단이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다시 반미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 못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결국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은 깨지고 대한민국은 미군의 정보와 정밀타격 능력 없이는 큰 피해를 감수하고 북한을 타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까지 보면 북한의 체제는 안정되고 핵은 유지되어 미국 본토의 위협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핵을 저지하려 할까? 나는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침략을 용인하는 것일지 김정은 숙청 후 친중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방법일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것을 용인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이 손을 때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뭐 내 생각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