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넋두리

FTA 체결을 한다, 만다 이러쿵 저러쿵 하더니 결국 안할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 하다.
이쯤해서 한미FTA에 대한 추측을 읊조려보려 한다. FTA를 추진하던 노무현 정권은
현제의 금융위기 상황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의
미국경기 침체에 대한 견해 중 최장기인 10년과 FTA기간이 일치하는 걸로 봐서는
당시 이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계승한 현정권에서의 FTA전략은 경제침채기에 경쟁국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환율까지 떨어뜨려 싼가격으로 승부하여 난국을 타계하려 했던것 같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전략은 실패하고 만다. 실패이유를 나름대로 나열해 보자면.....

첫째,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려던 물품들은 미국에서도 중요한 산업들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FTA를 채결한다고 해도
미국은 슈퍼301조등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견제를 해올것이
명백하다.(물론 이것은 공화당이 승리해도 마찬가지갰지만)

둘째, 한국은 전자산업은 일본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서 팔고 자동차 산업은
부품은 국내에서 만들지만 원자재는 수입해 온다.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로 매우
약해진 중소기업은 환율파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속속 도산하고 있다. 경기 침채가
가시화 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즉 환율을 떨어뜨린다 해도
우리에게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산업기반인 중소기업들이 너무 큰 타격을 입어버렸다.

셋째, 둘째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너무 급격하게 환율을 떨어뜨리려 했다. 이로인해
작전세력들이 한국의 환율을 가지고 놀면서 많은 피해를 봤다. 물론 작전세력들이
순수하게 외국자본이라 생각지는 않는다.

넷째, 예측한 것 이상으로 미국의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자국산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상황 까지 간다면 한미FTA는 오히려 한국에게 독이
되는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인계해주지 않은것들과 자기스타일 대로 하려다가 망친것들도
없지는 않갰지만 한국은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워
버리게 된듯 하다.

뭐 내가 볼수 있는 시야는 재한되어 있으나 추측한 정황은 이렇다. 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