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 국내정치의 연장선이 아니라 외교의 연장선이 국내정치다

 

 

갑자기 민주당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의 실패가 러시아의 침공을 불러왔다 주장을 해서 놀랐어. 이 부분은 나도 동의하거든. 그런데 이걸 지나친 친중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버리더라. 우크라이나는 미국, 나토의 동맹이 아닌 상태에서 러시아와 마찰이 있는 것이고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중국과 마찰이 있는 거야

한국은 일본, 중국에 둘러싸여 있고 이 둘은 손에 꼽히는 강대국이야. 한국은 이 국가들과 동등한 외교를 할 수 없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교두보, 일본이 제어를 벗어났을 때 압박할 카드로 한국을 찍어놓고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적 대등하게 일본, 중국과 외교에 임할 수 있는 거야

미국이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유사시 미국과 힘을 합쳐서 압박할 국가를 같이 압박하기 위해서야. 한국의 번영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중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미국과 거리를 두자고?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중국과 최대한 적대하지 않는 외교를 지향해야 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미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로 압박하고 싶어 하는지 빠르게 판단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정도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대화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해. 한국은 이런 외교를 지향해야 하는 거야. 친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최우선 동맹이 미국인 것을 인지하면서 중국을 지나치게 적대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말이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적 위협에 같이 대응한다는 말도 되지만 한국도 미국의 안보적 위협에 같이 대응한다는 말도 돼. 북한의 핵이 미국을 위협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같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의무가 있어. 한국의 번영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만 해

한국은 강대국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노선을 정하고 국내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국내 정책을 정립하고 외교정책을 거기에 욱여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요즘 좀 먹고살만해져서 국제정세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착각하는 것은 아니라 믿어

 

부디 정치인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