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교훈이 핵무장일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는 것을 보고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핵무장의 극단적인 예가 있지. 북한이야. 핵을 가졌지만 고립되어 죽어가는 북한을 보면서 과연 핵무장이 만능인지 물어보고 싶어. 물론 북한이야 잔혹한 인권유린을 일삼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을 가졌고 그로 인해 더 고립되는 악순환으로 저렇게 된 거긴 해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 정도로 고립되진 않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지금의 번영을 포기해야 할걸.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야.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이 가장 큰 시장이고 중국에 중간 부품을 수출하기도 하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산 제품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기피하게 되겠지. 중국은 당분간 계속 중간 부품을 수입하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할 거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고전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잖아. 일본은 빠르게 격차를 벌리고 중국은 곧 추월하게 되겠지

결국 한국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거야



핵무기가 국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국가의 번영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해. 그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물건이지. 핵무기는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보기는 어려워. 지금의 경제번영을 유지하면서 안보도 보장받는 것을 지향해야지 안보를 위해서 경제번영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해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핵무장의 교훈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 경제번영과 안보 보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우방과 관계를 확고히 다지고 대립하는 국가들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적대하지 않는 현명한 외교를 지향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추구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억누르고 현실적인 외교를 지향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기 전 나토는 유사시 어떤 지원을 얼마나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파악하고 러시아는 어느 정도까지 압박할지 면밀히 검토했다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거야

뭐 사전에 나토와 지원에 대한 조율을 해서 확실한 지원을 약속받고 나토 가입을 추진했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고 해서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러시아와 마찰로 인한 손실과 나토 가입으로 얻는 이익을 면밀히 따져서 외교정책을 수립했다면 우크라이나는 다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자는 주장이 아니야. 주변국들을 이해하고 안보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파악 후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과 우방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권국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거야

우방과의 관계는 돈독히 하고 대립하는 국가들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서 전쟁을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러고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핵무장이 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한국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거라 생각해

뭐 경제번영이 끝난 상태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도달한 시점이라면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돌아선 우방들에게 한번 돌아봐 달라는 극단적인 행동이긴 하겠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 오기 전에 대처를 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



요즘 국내, 국제정세를 보면 그런 날이 올 것도 같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