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공동병역을 주장했던 나는 공동징병을 반대한다

 

 

 

 

내가 남녀공동병역에 대해서 온, 오프로 주장을 펼쳤던 것이 15년이 넘었어. 반올림하면 20년 전이야. 내가 군을 전역했을 때가 2차 연평해전 끝난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당시 사회 분위기가 군가산점을 비롯하여 군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동병역카페에서 활동했었어. 요즘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라고 하는데 그 당시 공동병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체감상 1%도 안되는 극소수의 여론이었어

요즘 갑자기 공동징병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당시 우리가 했던 주장과는 많이 다르더라. 당시 공동병역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남녀 모두 신체검사를 받은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의무를 수행하고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접근했었어.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 순수했고 세상은 정의롭게 돌아간다 믿고 있었으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이 있었어. 돌이켜보면 순수한 것을 넘어 멍청했던 것 같아

어쨌든 군이라는 조직은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직이고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공동징병에 반대하고 있어.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공동병역이었지 공동징병은 아니었거든. 여성의 경우 공익요원, 사회봉사 위주로 병역을 이행하고 소수의 여성 부대를 지원제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 요즘 주장하는 여자도 군대 가라는 식의 주장은 아니었거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여성 경찰의 경우 신체검사와 운동능력 평가로 뽑은 사람들인데 일선에서 하는 일은 행정 이외의 곳에서 의미가 없는 편이잖아. 극소수의 여군이 행정 이외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는 매우 작을 수밖에 없어. 한 사람이 할 일을 두세 명이 나눠서 하면 여군도 할 수 있다 주장하는데 군대는 전투 목적 특수집단이고 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시키는 것이 맞아

병역 자원이 모자라면 군 규모를 줄이고 북한 수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맞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 무엇보다 의무와 권리라는 측면이 아닌 무차별적 징병은 땅에 떨어진 병역의 의미를 더욱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될 거야. 내가 철없던 시절 공동병역을 주장했던 이유는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권리를 부여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였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공동징병은 그때도 반대했었어

돌이켜보면 그때와 큰 차이가 또 하나 있지. 한국형 페미니즘이 더욱 변질된 거야



한국 여성들은 사회시스템을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상을 미디어와 각종 사회정책으로 퍼트리며 스스로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 한국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우선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내가 처음 공동병역을 주장하던 당시는 한국의 페미니즘이 이 정도로 변질될 것은 상상도 못했었어. 군 비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가의 안위보다 한국 여성의 권익을 우선하여 집단행동하는 것을 보며 한국형 페미니즘은 국가적 위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

이런 말을 하면 여성혐오자라 비난하겠지만 한국형 페미니즘은 주체사상과 동일한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상이라 봐야 해. 두 사상 모두 국가보다 자신들의 사상을 우선시하고 국익보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어. 미디어와 사회 주요 인사들을 통해 이런 반국가적 사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는 병들어 가는 거야

군이라는 조직은 국가의 필수적인 조직이며 주춧돌과 같은 조직이야. 지금까지 한국 여성들은 외부에서 군을 모욕하며 군의 사기를 꺾어 왔지만 그들이 군 내부에서 큰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군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거야. 한국 여성들은 사회시스템을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군 시스템을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내부에서부터 전복시키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무너질 거야

주사파를 비롯한 반사회적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조금씩 해체하고 있고 여성징병은 군을 내부로부터 붕괴시켜 그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만들 수도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하겠지만 나 역시 20년 전 한국의 여성들이 이 정도로 타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그들은 해냈지. 여성징병을 강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거야. 그들은 국가보다 여성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을 위해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도 망설임 없이 부술 거야



잡설이 길었는데 남녀공동병역과 남녀공동징병은 다른 개념이고 여성징병은 국가적 위기를 초례할 수도 있다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