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어떻게 국민들을 타락시키는가?

 

 

어떤 정치인이 뛰어난 정치인인지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조직을 단결시키는 정치인이라 답할 거야. 그런데 항상 위기상황일 수는 없잖아.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정치인이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정치인은 조금 다르다 생각해. 위기 상황에서는 존재감을 과시하며 조직원들을 결속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평상시에도 그런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일까?

최소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 평상시에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것이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거야. 하지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하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를 해야 하는 제도야. 이런 환경 속에서 정치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지

한쪽에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 반대쪽 입장에서 그것을 반대하기는 어렵고 질질 끌려다니며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되면 재건축 남발 등으로 강제로 경기를 부양하여 버블을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심성 공약을 직접 실행하게 되지. 좋은 정치인은 계속 버블을 키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버블을 꺼트리며 내실을 다지는 정치인이야

아쉽게도 대중들은 현명하지 못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서 당선된 후 강제로 경기를 부양해서 선심성 공약을 실행하는 정치인을 좋은 정치인이라 생각하고 표를 주지.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야. 평상시에 있지도 않은 위기감을 조성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며 선심성 공약을 외치는 정치인을 대중들은 좋은 정치인이라 착각하기 쉬워. 더군다나 대중들은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정의라 맹신하기도 쉽지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고 국가와 국민은 타락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완전무결하며 대중들은 현명하고 절대선이라 맹신하고 있어. 민주주의는 인류가 구축한 가장 진보한 정치체계지만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꾸준히 보완책을 만들어 나가야 해. 원칙 없이 순간적인 대중들의 민심에 좌우되는 민주주의는 국가와 국민들을 타락시킬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