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심을 끊어라. 그것이 자신과 국가를 위한 길이다

 

한국인들 민주주의 참 좋아하지. 민주주의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신념 자체는 광신도 수준이니까. 어릴 때부터 주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미덕이라 세뇌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주입시키니 당연한 결과일 거야. 하지만 이런 맹목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국가를 쇠퇴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 물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자는 말이 아니야. 다수의 정당이 서로를 견제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과 대표가 국정을 주도하는 방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에 독재를 지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물론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린 우민 정치보다 신념을 가진 철인이 독재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어. 확실한 건 우민 정치를 통한 독재는 항상 국가를 몰락의 길로 이끌어 왔다는 거야. 나치, 볼셰비키, 홍위병들을 보면 대중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독재를 자행했고 결과적으로 국가를 몰락의 길로 이끌었지

 

도대체 왜 민주주의가 독재를 초래하고 국가를 몰락으로 이끌게 된 걸까?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견제하여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시스템이잖아? 이유는 민주주의의 자정능력이 마비되니까 그렇지. 인간은 프레임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워. 둘이 싸우고 있으면 한쪽 편을 들기 쉽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편을 드는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물론 선과 악의 싸움도 있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호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

 

정치가 과열되면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고 프레임 선점이 중요하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포퓰리즘을 남발하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프레임 선점에 도움이 되는 시민단체에 국비를 지원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생계형 민주주의로 뛰어들게 되는 거야. 다수의 국민들이 국익이 아닌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어 선동꾼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집단을 이뤄서 표를 쥐고 흔드는 세력은 그들의 위에 서게 되는 거야. 이게 나라냐?

 

 

민주주의라는 것이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퇴임 후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기를 평가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프레임에 갇혀서 한쪽 편만 들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딴지만 걸게 되면 민주주의의 정기능은 마비되는 거야. 정말 선악의 싸움이라 그런 판단을 내리면 좋은데 포퓰리즘으로 현혹되고 시민단체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국민들이 많다면 나라는 망국으로 가는 거지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특정 세력의 편에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게 되면 다 한쪽 편을 들게 되는 거야. 그것이 군중심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면서 문민독재로 가게 되는 거고 멀리 보면 나치 독일, 소련이 있었고 가깝게 보면 베네수엘라가 그런 절차를 밟았잖아. 지금 대중들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인지 깊게 고민해봐야 해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을 끄고 있다가 선거철이 오면 각 정당의 그간 행적들을 중립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공약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투표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 프레임에 갇혀 선동에 놀아나서 투표하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꼬투리 잡고 깽판 치고 그런 사람들을 깨시민이라 칭송하면서 자신은 깨시민이라 맹신하면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좌파가 절대다수여서 좌파의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좌파 정권의 인기가 식으면 우파로 전향해서 하던 짓 그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부르짖겠지. 대중들은 그런 존재니까.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성숙한 민주주의는 구현하기 어려워. 자신이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정치에 관심을 꺼. 지금 한국의 문제는 정치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이고 정치적 무관심이 필요할 때 야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견제하여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만 써야지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진실과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되고 선동과 조작이 판을 치게 되어 있어. 그리고 필연적으로 문민독재로 이어지게 되어 있지. 자신이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선동꾼들에게 놀아나는 사람이면 그냥 정치에 관심을 끊어라. 그것이 자신과 국가를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