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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미북 회담은 어려울 수 밖에 없음

by 윙혼 2018. 5. 26.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북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어. 이거 가지고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만 알면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니거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미북 관계를 알려하니 갈팡질팡 하는 것일 뿐이야

미국은 이란 핵 문제와 연계되어 북한의 핵 문제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어. 그래서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야. 일전에 이야기 했던 북한이 PVID를 수행할 경우 기업의 경제 지원에 국한한 것을 미 정부의 지원으로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PVID에서 타협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해

북한이 풍계리에 있는 핵 실험장을 폭파했다고 하는데 10년전 냉각탑 폭파하고 받을 것 받은 뒤에 다시 핵 개발 한 놈들이야. 햇볕정책 때도 국제사회를 속였고 이런 쇼에 미국은 다시 속지 않아. 즉 PVID에 대한 확실한 행동을 보이기 전 까지 대북 압박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야. 북한에게 선택권은 PVID를 수행하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일 뿐이고 PVID에 따라오는 옵션 만이 협상 대상일 뿐이야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인권 문제로 개방을 할 수 밖에 없고 북한의 수뇌부는 국제법으로 심판을 받던지 인민들에게 맞아 죽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해. PVID 한다고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예전처럼 핵 폐기 쇼하고 받아 먹을 거 받아 먹은 후 다시 핵 개발하는 것도 미국이 PVID 이후에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불가능해


애초에 협상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지. 미북 회담이 되느냐 마느냐로 고민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미국이 북한을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타격 하느냐가 관건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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