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내가 남북정상회담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정규재 주필이 지금 제3의 장소에서 민간 차원의 북미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언급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위급 인사의 북미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어. 다행히 대한민국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북미협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의 돈으로 개성공단 확장 등의 투자를 북한에 하는 조건일 것 같다고 하셨어. 햇볕정책은 북한의 지속적인 개방 노력을 전재로 했지만 이번 대북투자는 그런 전재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하기 전에 북핵문제를 풀어야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선재타격을 할 때 확실한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야.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선재타격을 바랬던 사람들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는 북핵 문제의 해법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은 대북지원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북한의 인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정권의 폭정에 신음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그런 북한 정권을 보장해주는 결과가 되고 말아. 이것은 한국에게도 미국에게도 부끄러운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지만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봐

나 역시 문재인 만큼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 지만 정부가 펼치는 정책 모두 발목을 잡으면서 무능한 정권이라 비웃는 좌파의 비열함은 정말 닮고 싶지 않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악습을 반드시 벗어나야만 해. 좌파에서 그렇게 할 리는 절대로 없고 우파에서 시작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토론 문화가 뿌리내리고 국민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전문가들의 토론을 보며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뭐 객관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내가 규정하는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답을 내리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즉흥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보편화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물론 정규재 주필이 주장하는 남북정상회담 반대시위의 취지가 단편적이거나 편협한 시각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정규재 주필이 하는 말에 공감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동안 좌파의 시위를 보며 내가 생각하는 정의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도 일단 정부가 하는 거라면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왔던 것이 정규재 주필의 주장과 충돌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라 답을 내리는 것이 망설여지게 되었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악법도 법인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어려워지는 명제인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