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해법에 대하여

인천공항의 하청업체까지 인천공항 직원으로 받은 후 정직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형태의 비정규직 철폐는 결과적으로 노동개혁으로 귀결될 것이라 생각해.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 직원으로 대우를 받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고 이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잖아? 그러면 기업은 결국 고용 감소, 인원 감축, 연봉 인하, 가격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지. 물론 가격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지만 연봉은 줄어들고 고용도 감소되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고. 결국 모두가 정규직이 되면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구조로 가는 거야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모든 노동자가 지금의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규직의 희생을 전제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결과만 보면 똑같거든. 물론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계획적인 노동개혁보다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어쨌든 노동 시장이 개혁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 국민들이 정상적인 노동개혁은 반대하니 이런 식으로라도 개혁을 해야지 어쩌겠어

이런 면 만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준에 딱 맞는 대통령인 것 같아. 미래를 예측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는 대통령 보다 감성적인 면으로 접근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극대화 시켜서 많은 부작용을 거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는 대통령이 한국에 어울리는 거지.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잖아.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고 이렇게라도 해결 방향을 잡았으니 다행인 것 같아

내가 우파 성향이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결단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싶어. 문재인 정부도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고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한국의 국민 수준에 맞는 방식의 노동개혁을 이끌어 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 더불어 이번 일로 인하여 어떠한 부작용이 터져 나와도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문재인 정부의 방식 대로 노동개혁을 이루어 낸 것이니까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힘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작용 적은 노동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온 대한민국이 반대를 했었는데 부작용이 큰 일괄적 정규직 전환을 주장해도 반대가 경미한 것을 보면 대통령 하나는 잘 뽑은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