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 동북공정 그리고 통미봉남

언뜻 보기에 전혀 연관없어 보이는 단어지만 어거지로 저 단어들에 대한 연관점을 찾아보려 한다.

남한은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굥격거점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쟁터로 냉전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냉전이 끝난 후에도 남한과 북한은 통일하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었다. 그동안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닌 하나의 종교단체화 되어버린 주체사상으로 국가를 지탱해 가고 있었기에 개방에
동참할 수가 없었다.

냉전이 끝난 후 자국경제가 어려워진 러시아에서의 원조는 기대하기 힘들었고 그나마 이어오던 중국의 원조도
시들해 진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일의 측근과 친중파로 나뉘게 되고 김대중 정권이후의 원조는 김정일 측근쪽에
지원되었을 거라 생각된다.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차는 점점더 커져만 가고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철수, 작통권 반환을 계획하게된다. 하지만 이것은 예기치
못한 전개를 이끌어내고 만다.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힘겨루기로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던
한반도가 남한이 주한미군을 축소 및 철수를 진행하면서 급격하게 중국, 러시아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져
버린 것이다.

실재로 그 기간동안 중국의 동북공정은 상당히 가속화 됨을 알 수 있다.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원조한 돈과
북한이 지탱해온 미국과 남한에 대한 증오. 그리고 혈맹이던 중국을 생각해 보면 중국은 북한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당황한 노무현 정권은 주한미군방위부담금 상한 등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다시 주한미군을 붙잡게 된다.

주한미군기지를 수도인 서울 밖으로 옮기고 작통권을 반환받으면서 한국이 잃어버린 것은 몇개 더 있다.

첫째, 기존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동의없이 다른 지역에 군사력을 행사하러 이동할수 없었다. 이것은
한국이  본의아니게 해당국과 적대국이 될 수있고 자칫 남한이 미국의 군사기지처럼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통권을 반환받음으로서 미국에게 주한미군이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만다.

둘째, 실질적인 작통권 반환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재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과
북한만의 전쟁이 아닌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전쟁이 될 확률이 높다. 실질적인 주력병력과
보급을 가지고 있는 미군의 전략에 한국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뒤늦게 작통권 반환을
늦추려고 한것이 이런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전한 주한미군의 위치는 미국에게 매우 유리하다. 미군이 서울에 주둔하는 의미중 하나가
북한과의 전쟁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수 있는 곳이라는 거다. 미사일은 요격이 가능하지만 재래식
장거리포와 방사포는 아직까지 요격이 힘들고 용산은 공격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전되는 곳은 넓은 평야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명중률이 높고 재래식 무기에도 안전한 지대였다는
것이다.

명분은 얻었지만 실리는 상당수 잃어버리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수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어짜피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였고 이를 계기로 조기경보기, 정찰기 도입 및 여러 장비를 국산화
하는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한 점은 잘한 점이라 생각된다.

다시 돌아가서 힘의 균형이 깨진 한반도에서 중국은 북한의 친중파에 힘을 불어넣어 북한을 압박
해왔고 남한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했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지원에 한계를
느낀 노무현 정권은 FTA조건으로 개성공단의 물품을 남한산으로 팔수 있도록 조건에 넣는 등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는다.

김정일정권은 친중파를 견제하기 위해 어렵게 미국과 연줄이 닿게 되고 현정권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하여 통미봉남이라는 우스운 말이 떠오르게 된다.

억지로 세단어에 대한 연관성을 지으려다 보니 글이 좀 이상한 면이 있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