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고기 개방에 대한 넋두리

쇠고기 개방은 FTA때 시작되었다. 미국과의 FTA를 보면 예전에 캐나다에서 체신청이
미국의 업체에 FTA관련법으로 패소당해 엄청난 보상금을 지불해 줬다고 한다. 그 사유가
국가에서 체신청을 운영함으로서 운송업체가 경쟁하지 못한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
한다.

만약 FTA채결 후 소고기에 대한 문재가 생겨 반품조치하고 당분간 수입금지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한국정부에서 다 해줘야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실재로 미국의 광우병 파동당시 축산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현재
의보, 수도 민영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수 있고 FTA로 인하여 한국 서민들의
삶은 상당히 힘들어 질것 같다.

혹시나 이글 보고 한나라당옹호 어쩌고하면서 태클걸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대 내
기역으로는 한나라당 역시 FTA에 찬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들이 소고기 협정에
첨에는 졸속이라 비난했다고는 하지만 어짜피 FTA타결되면 피볼거 알아서 미리 조치를
취했다 생각하고 이 모든 책임은 졸속으로 FTA를 추진했던 모든 사람들이 져야한다고
생각 한다.

물론 지금 내 생각이 맞는지 조차 의문이지만 아마 이런 이유때문에 현 정부가 수많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도 소고기개방에 대한 재협상불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주절거려 본다.

PS : 항상 다른사람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는 마음도 있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