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4.19 언급은 뺄 때가 됐다

한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적어 놨는데 나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해. 그래서 부정선거를 광장 민주주의로 바로 잡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

4.19 당시 한국은 이승만이라는 거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던 세계 최빈국이었어. 부정선거에 저항한 4.19가 일어나자 이승만은 자진 하야했지만 그 뒤를 이을 정부가 없었어. 1년이 넘는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 후에 5.16으로 군인들이 질서를 바로 잡고 박정희가 퇴역 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지

지금 한국은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도 발표 결과에 따라 반대쪽이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아도 반대쪽에서 계속 발목을 잡아 댈 거고 탄핵되면 지지세력이 거리로 나서서 강경시위 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상황에서 우파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해. 좌파는 원래 이런 상황에서 질서 잡을 그릇이 못되고 그나마 여태까지 이성적으로 국정운영에 접근했던 우파가 틀을 잡아 나가야 하는데 우파가 좌파처럼 거리로 나와서 과격하게 시위하면 한국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거야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기관을 구성하는 거라 생각해. 거리로 나와서 떼법으로 심판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야

더불어 이제 헌법에서 4.19는 뺄 때도 되었다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