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한강의 기적은 없어

북한이 한국만큼 발전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불가능이야. 한강의 기적은 냉전이라는 특이한 환경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서로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동맹국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국가 발전을 위한 컨설팅도 해줬었지. 그런데 이 와중에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어.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공산품을 사주기 시작한 거지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이득을 보면서 민족자본을 만들고 키울 수 있었어.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야. 한강의 기적은 냉전의 특수성과 신자유주의가 만나서 이뤄질 수 있었던 거야. 미국이 햇볕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으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북한은 햇볕정책 싫다고 나가버렸고 신자유주의 끝나면 이런 거 다 물 건너가는 거지. 냉전은 끝나고 다극화 시대로 진입할 거고 한반도는 한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가 문제지 평화 분위기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

북한은 그냥 중국의 위성국가로 공산품 생산기지 역할을 할 뿐 한강의 기적처럼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시킬 일은 없어. 만들고 성장시키려 하면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이 놔둘까? 박정희가 화교자본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현재 한국의 모습은 달랐을 수도 있어. 북한은 시작부터 막대한 중국의 자본이 유입될 거고 견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을 거야. 중국의 위성국가가 된 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일대일로는 중국의 배를 불렸지 참가국들의 배를 불리지는 못했어. 북한은 다를까?

 

한강의 기적에서 중요한 민족자본을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폐쇄성, 냉전이라 동맹국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제정세, 신자유주의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개척되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은 시작한단 말이야

지도자들의 정신 상태도 문제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한국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국뽕을 주입한 것도 있지만 한국은 지도자들이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거든.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통치하는데 한국은 국민들의 수준을 높여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입했어. 이 차이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한국의 차이를 만들었다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데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인민들을 억압하고 무식하게 만들었어. 얘들이 한순간에 변할까? 북한 지도자들 싹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지도부 교체는 어영부영하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 한국 입장에서도 한국 적대하지만 않으면 주변국은 적당히 가난하고 무식한 것이 좋긴 해. 북한 지도자들은 이런 방면에는 탁월한 인재들이지

어쨌든 북한이 국뽕 주입하고 국민들 채찍질하면서 굴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지도자들도 무능할 거고 주변 여건도 받쳐주지 못할 거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