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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한국은 구한말과 다른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by 윙혼 2024. 4. 14.

조선은 고립된 동북아에서 중원의 패권국과 연계하여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둔감해졌었지. 그래서 구한말에 동북아의 패권을 쥔 국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해
 
변하는 국제정세를 주시하며 동북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이 누구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파악해야 해.구한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국의 마음대로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우리의 권익을 추구하고 수호할 수 있어
 
미국은 앞으로 군사력을 축소하고 일본에 서태평양의 안보를 외주 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과 군사적인 협력을 해주길 원하고 있어. 미국이 오랜 기간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동맹은 유지하는 것을 원할 거야. 과거 핀란드가 EU에는 가입했지만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추구했던 걸 참조하면 될 거야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남겨두기를 원하고 한국이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을 원할 거야. 그런데 북한을 위성국가 수준으로 종속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을 거야. 북한이 경제, 안보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지만 한반도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은 잃지 않도록 문화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한국과 경제적인 교류 유지를 교섭할 수 있다 생각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태평양의 안보라인에서 반발짝 물러나지만 동맹은 유지하는 대신 중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을 거야. 신자유주의가 끝나면서 시장 개척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니까

일본을 상대할 때 과거사 문제를 시작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고쳐야 해.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일본과의 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다 생각해. 미국이 일본에 서태평양의 안보를 외주 주면서 미국은 더 이상 과거사에 대해서 한국 편이 아닌 최소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거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외면하거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중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일본과 대화하며 풀어 나가야 해

그 후에 일본과 경제, 안보를 어디까지 협력할지를 논의해야 해. 한국은 지금보다는 일본과 안보적으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중국,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면서 연계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일본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 중에서 중국,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연계하고 서운해할 일본에게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틀어져도 교역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는 것으로 이익을 공유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해야 해

러시아는 전자산업 부분이 취약한데 미국이 일본과 연계해서 전자산업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한국이 러시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물론 이 경우는 미국이 허용하는 선 내에서 가능하지만 러시아가 미국이나 중국과 사이가 틀어져도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생각해.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어느 쪽에 유리한 행동을 하면 다른 쪽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며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올 거라 생각해

하지만 구한말과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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