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을 주장하기 전에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해라

전에 대중들에게 핵무기가 과대 평가 됐다는 글을 썼을 때 한국의 핵무장이 필수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확실한 핵우산을 약속받고 온 것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 핵개발 포기를 약속하고 핵우산을 받아와서 불만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한국은 미국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야. 단순히 미국과 한국의 힘 차이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북폭을 막았기 때문이지

 

1994년 북한의 핵개발에 분노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려 했어. 이 당시는 냉전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외부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중국도 지금처럼 강하지 못했던 시기였어. 반면에 미국은 냉전을 승리로 끝낸 독보적인 패권국이었던 때였어.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 했다면 이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였던 거지. 이때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북폭을 결사반대 했고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며 미국과 북한 사이를 중재하려 했어

 

그래서 미국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남한을 앞 세워 햇볕정책을 추진하게 한 거야. 햇볕정책은 북한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미국이 이런 방향을 선택하게 된 것은 1994년 당시 미국의 북폭을 한국이 결사반대했기 때문이고. 햇볕정책으로 시간을 번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고 투발 수단을 발전시키는 동안 한국도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킬체인을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는 즉시 북한을 무력화할 계획을 세웠고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즉시 핵보복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었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로 핵우산을 더욱 확실하게 약속받은 거지. 그런데 핵개발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한국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안에서 신자유주의 흐름을 타고 급격하게 발전했어. 미국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변하는 이때에 핵개발 포기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바뀌는 미국의 외교, 경제 정책 안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생각해. 그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한국에 악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지만 핵개발 포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해

 

북한의 핵문제를 방관하도록 만든 것은 한국이거든. 나는 미국의 핵우산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한국에 핵공격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 그런데 북한 핵이 정말 무섭고 미국 핵우산은 믿지 못해서 핵개발을 해야만 한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런데 핵개발은 결국 북한이 핵을 쏘면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소리잖아. 북한이 핵을 가지기 전에 선제타격 해서 핵개발 의지를 꺾었어야지

 

그것이 늦었다면 핵을 쏘기 전에 선제공격 해서 북한을 무력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핵을 맞고 핵으로 반격하는 것보다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을 초반에 최대한 무력화하면 날아올 핵무기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북한과 교전할 수 있잖아.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초반에 북한이 쏠 수 있는 핵무기를 최대한 쏘아 댈 거고 그거 다 맞고 북한과 교전을 시작하는 거고

 

진짜 북한의 핵이 무서워서 핵개발을 해야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핵개발을 외치기 전에 북한 선제타격을 외쳐야 돼. 그러지 않고 핵개발만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미국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이고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할 국가가 절대 아니야. 한국처럼 북한의 핵개발을 손 빨고 지켜보는 국가는 미국의 결단력을 의심할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개발을 해야겠다 주장하려면 북한을 선제타격 해야 한다고 먼저 주장을 해. 차라리 그게 앞뒤가 맞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