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화 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줄타기 하면서 신뢰를 줘야 한다

구한말 조선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해 시대의 흐름에 뒤쳐졌었어. 그래서 열강들이 조선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을 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다 주권을 양도했지. 앞으로 국제정세는 미국의 독보적인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급변하게 될 거야. 우리는 구한말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 바뀌는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고 행동해야 해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나토에서 미국이 나오게 될 것이고 중동은 새로운 군사동맹으로 묶이게 될 거야. 중국, 러시아도 독보적인 군사동맹 체제를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 세력이 겹치는 몇몇 곳에서 중립지역이 생기게 될 거야. 한국은 그런 중립지역에 포함될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가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마이단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촉발된 거야.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할 우크라이나가 지나치게 나토에 기울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지

 

나토는 전쟁의 불씨를 던졌다는 책임감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지원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미국은 힘이 빠지고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전쟁의 여파가 자국에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 우크라이나가 적당히 중립을 유지하는 쪽으로 마무리될 거야

 

우크라이나가 무리해서 나토에 가입하려 한 결과는 황폐화된 국토, 무수한 피난민들, 막대한 배상금, 나토에 빌렸던 무기 비용이야. 이것은 다극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무리하게 한쪽에 치우친 외교를 하는 국가들이 처해질 운명을 보여주는 사례야. 중립지역이 될 한국에게 큰 교훈으로 남을 사건이지

 

 

 

북한은 김정은 이후 세습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김정은이 물러난 이후에는 권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북한을 흡수할 능력이 없지만 북한을 한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고 중국은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기를 원하면서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될 거야. 다수의 한국인들은 헌법에 수복해야 할 영토로 명시되어 있는 자주권을 들먹이며 반중정서가 강해질 거라 생각해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중국과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흡수해야 한다 주장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사회가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애치슨 라인이 부활하게 될 거라 생각하거든. 애치슨 라인은 미국의 남침 유도설이 언급될 정도로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어

 

만약 다시 그런 선이 그어진다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급변할 거야. 난 그런 상황이 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큰 피해는 없을 거라 생각해. 과거에는 냉전이라 두 진영이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싸웠지만 앞으로 생길 갈등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야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주권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야



얼마 전 사드를 배치하는 것 때문에 중국과 갈등이 있었잖아. 방어 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권 행사였어.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정찰 자산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감시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항의를 했었지

당연한 주권 행사지만 바로 중국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해. 배치를 하더라도 한국형 사드를 개발 중이니 개발 후 국산으로 대체할 것이라 알리고 중국도 한국을 미사일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접점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

한국이 양보하는 만큼 다른 쪽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지만 미국도 서운하지 않게 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를 해야 하는 거야. 그것이 다극체제로 바뀌는 국제정세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한국은 주변국에 비해서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서기가 쉽지 않아

그렇다고 무조건 을의 위치에서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강대국들과 최대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해.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약간의 비중을 둘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박쥐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거야

이런 와중에 지켜야 할 선은 확실히 지키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국가도 되어야 하는 거지. 한국은 앞으로 이런 외교를 지향해야 해



그런데 안될 거야 아마. 국뽕에 취해서 주변 강대국들 무시하고 한국의 입장만 강요하면서 관계는 이리저리 틀어지고 국제적 왕따가 되어 우크라이나처럼 몰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조선과는 달라질 때도 됐는데 경제적으로는 달라졌지만 정신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