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화 되는 국제사회 속해서 한국의 핵무장은 답이 아니다

나는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서 한반도는 중립지역으로 변하게 될 거라 생각해. 한미일 동맹이 약해지고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에서 강해질 거라 생각하거든. 달러 패권이 무너져도 미국은 여전히 독보적인 패권국으로 남을 거라 생각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한반도도 그런 곳 중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해

이것과 맞물려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 미국은 일본을 강력한 동맹이자 영향권 아래에 두고 싶은데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에 대한 명분을 얻으면서 일본의 핵무장을 보류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일본에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더불어 일본과 사이가 틀어질 경우 일본을 대신할 카드로 공을 들인 한국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올라가게 될 거야. 한국은 미국, 일본, EU, 대만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동맹 안에서 많은 수혜를 보았지만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이 동맹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

한국의 핵무장은 대만에게도 명분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중국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미국과 중국에게 등 돌리면서 핵무장을 하는 대가는 매우 클 거야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은 중국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져.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면서 까지 한국을 핵우산으로 지켜주기 어렵고 달러 패권이 무너져서 자체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중국과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려 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미국은 6.25 당시 많은 피를 흘리며 한반도를 수호했고 그 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어. 이런 한국이 미국의 손에 벗어나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도 원하지 않을 거야. 일본 역시 중국과 직접 영해를 마주하는 영역이 늘어나서 좋을 것은 없어. 정황상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긴 어렵지만 미련은 남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미국 입장에서 어려울 거고 미국이 숨을 고르는 동안 일본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본도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부담될 거야. 그래서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안보를 희생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도 원하는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해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기술, 산업 부분에서 겹치는 것도 많고 중국이 지적 제산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서 기술, 산업 부분에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미국, 일본과 기술, 산업 부분에서 연대하는 것은 장점이 많아서 유지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거야

즉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안보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거지. 미국, 일본, 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한국이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취해 메꾸려는 노력도 해야 해



이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핵무장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해. 한국이 아무리 강해지려 노력해도 주변의 강대국들과 힘으로 대등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렇다고 주변 강대국들이 무조건 힘으로 누르려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국제적인 왕따가 되어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될 거라 생각해.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최대한 이익을 같이 공유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뀌는 국제정세 속에서 번영을 이어가는 길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여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해

소중화 사상과 졸부 근성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