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에 대한 주저리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단순한 시각의 답글이 달렸던데 사실 나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글을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귀찮아도 겸사겸사 그냥 정리해 보려 해



김정일은 폭력과 공포로 확실하게 북한을 장악했고 핵기술을 외부에 유출할 위험은 있었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았어. 핵무기 사용하면 김정일 정권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거든. 김정은은 북한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자주 보이고 건강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언제 다음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고 다음 정권은 김정은보다 통제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지. 지금 북한 핵 위기 본질은 북한 정권이 안정되지 못해서 분열된 세력들 중 하나가 돌발행동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임. 그래 봐야 양아치 집단이라 무력 과시 이상의 행동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뭐 만에 하나라는 것은 있는 거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유지야. 부수적으로 핵기술 팔아서 외화를 벌겠다는 것도 있지만 핵무기 없이 정권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햇볕정책이 실패한 이유도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북한이 요구했는데 미국이 그 약속을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런 씨앗을 품고 있지. 김한솔과 자유조선이야. 이들을 기존 북한과 다른 새로운 북한의 지도층으로 만들면 개방을 해도 북한 정권을 보장해줄 수 있어. 이들이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거야



그리고 자꾸 한국의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나토의 핵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돼서 러시아를 겨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생긴 거거든. 미국의 핵우산이 남한에 들어오면 그것이 중국을 겨누지 말라는 법이 없지. 그렇다고 일본에 배치해서 한국까지 지킨다고 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기 어렵고

일본은 자신들을 위한 핵무기도 반대 여론이 높은데 한국까지 지킨다고 하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건 아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나 핵무장을 내세우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도록 하는 거야. 사실 북한이 핵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중국, 러시아의 비호 아래 가능한 거거든.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혈맹인 상태로 통일된 한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은 부담스럽거든



여기서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야 해. 북한을 완충지대로 남기고 개방해도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을 수립하고 한반도는 비핵화하는 거지. 문제는 누가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겉모습을 갖추냐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판이 짜여 있을 거야

이에 따른 세부적인 각국의 이익 조율과 대중들이 보기에 어떤 연출을 하느냐가 조정할 사안이지.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힘없는 일반인들이 토론해봐야 우스운 꼴만 날 뿐. 그냥 그렇게 되면 우왕 짱 멋져용! 이러면서 호들갑 떨어주면 됨

뭔 진지 빨면서 고민하는 척을 해. 없어 보이 구로. 광대 놀음은 사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