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주주의는 가능한 것인가?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 그 과정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선과 악을 규정하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능력을 기르게 돼. 조선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냥 성리학 주구장창 외우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보다 자신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자들과 세력을 규합해 의견이 다른 집단을 짓밟는데 급급했어. 대표적인 사례가 예송논쟁이지

현대의 한국인 정신구조는 당시 조선인들과 다를까? 좌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누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신을 좌파 혹은 우파로 규정해. 자신은 당연히 선이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반대 진영이자 악이야. 개개인이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진짜 자신의 의견을 펼칠 용기는 없어. 여론에 편승하지 않으면 사냥감이 되거든. 그래서 대세를 따르지 않거나 약점이 노출된 사람을 찾아 몰려다녀

그리고 목표를 발견하면 집단을 이뤄서 잔인하게 물어뜯지. 자신들은 이것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이라 믿고 있지만 자신이 대세가 되는 여론에 속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집단으로 같이 물어뜯을 사냥감을 찾아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거지. 놀랍게도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야

국가 구성원 중 상당수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가 형성되면 맹목적으로 그것에 편승할 뿐이야. 자신들의 의견은 없는데 자신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래.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정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이 국가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는 거야. 국민의 대다수가 이런 집단정신병자인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주장하면 사회 부적응자 일베충이라는 딱지를 붙여 버리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인들도 이성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철학이나 신념보다 감성 팔이를 통한 여론 형성에 급급하게 되지.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 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새뮤얼 스마일즈, 《자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