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민간군사기업을 필요로 할 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민간군사기업의 등장을 돌이켜보며 현제 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개편과 한반도 정세 변화가 맞물리면 한국에서도 민간군사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단순한 나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미군이 계획하고 있는 군개편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지금의 북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을 감안하면 이것에 맞춰 한국도 군개편을 하게 될 거야

일단 민간군사기업이 기존의 용병 업체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용병 사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근래에 등장한 민간군사기업은 기존의 용병과 큰 차이가 있어. 민간군사기업은 합법적인 법인회사라는 점이야. 군사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합법적인 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잖아. 왜 국제사회는 이런 특이한 경우를 인정해 준 것일까?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을 군사력으로 압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었고 많은 군인들을 육성해 개발한 신무기로 무장시켰지. 그런데 갑작스럽게 냉전이 끝났고 냉전시절 양산한 군인과 무기들이 당장은 필요 없어진 거야. 중고 무기들이 싼값에 거래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운용하던 사람들도 직장을 잃게 됐어. 국제사회는 냉전이 끝나면 평화가 올 것이라 생각했어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은 가난한 국가들에게 원조를 해주면서 체제를 안정시켜주고 자신의 편에서 상대방을 견제하도록 유도했었어. 냉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의 원조가 끊겼고 이런 국가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됐어. 냉전의 종식으로 힘의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한 혼란이 생겨나게 된 거지. 냉전의 종식으로 평화가 올 거라 생각했던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UN은 무능했고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던 미국은 지상군 투입에는 소극적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민간군사기업이 등장하게 되었어. 정보기관 출신들이 냉전이 끝난 후 시장에 풀린 무기와 광학장비, 헬기 등을 구입하고 퇴역한 특수부대원들을 모집했어. 이들은 민간의 위성사진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헬기로 인한 뛰어난 기동성과 야시장비를 통한 전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훈련되지 않은 반군과 게릴라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어. 그렇게 민간군사기업들은 체제가 불안정한 국가들 입장에서 많은 정규군을 운용하는 것보다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실적으로 입증했고 미국과 러시아도 직간접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현대 민간군사기업의 시초라 불리는 Executive Outcomes

 

힘의 공백은 혼란을 가져와. 그런데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개편은 어떤 것일까? 미국은 육, 해, 공, 해병이 서로 간의 협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군이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가지고 협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각 군에서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차출하여 통합된 지휘체계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뀔 거라고 해. 그래서 각 군에서 중복투자했던 장비와 인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야

냉전 이후 UN은 무능했고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하던 미국의 대대적인 군감축은 다시 한번 힘의 공백을 가져올 수도 있어. 하지만 미국은 과거를 교훈 삼아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지. 수준 낮은 다수의 지상 병력은 소수의 잘 훈련된 공중강습부대에 무력화될 수 있고 이것은 민간군사기업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이야. 거기에 미군이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포격과 미사일, 폭격 등의 화력지원을 한다면 감축된 군사력은 많지만 힘의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일 거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큰 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 평화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인상된 방위비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닐 거야. 정말 인상된 방위비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군감축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겠지만 군감축은 상당히 구체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 각 군이 어떤 장비를 축소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으니 구체화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미군의 개편은 한국군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한반도 정세도 조만간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의 인민들은 중앙이 주도하는 배급으로 연명해야 하지만 배급이 끊긴지 오래고 지방의 군벌들이 토착화되고 있어.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가 지방에 순찰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군인들과 실탄으로 교전하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의 권력 공백은 심각한 수준일 거야. 그래서 북한의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 생각해

즉 한국군은 미군의 개편과 북한의 개방이 동시에 일어난 상태를 감안하여 군개편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 미국은 각종 정찰 자산과 육군, 해군, 공군을 지원해 줬지만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방력 강화로 정찰 자산을 제외한 군사력은 유사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거라 생각해. 한국군 역시 북한을 점령한 후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많은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북한이 개방하게 된다면 현제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할 이유는 없을 거야

그동안 한국군은 많은 모순을 안고 운영되어 왔었어. 군인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장병들에 대한 낮은 급여와 복지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주적관까지 무너진 상황이야. 이런 것들로 인해 국가가 장병들에게 목적의식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북한이 경제적으로 망가진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버틴 것이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한국군은 내부부터 무너졌을 지도 몰라. 결과적으로 북한이 먼저 내부의 문제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지 한국군이 건실한 것은 아니라 생각해

한국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한국군의 개편은 이런 불안요소를 없애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거야. 결국 한국도 모병제로 가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모병으로 필요한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한국도 민간군사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인들은 국군장병들이 낮은 급여를 받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모병제로 많은 돈이 나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그런데 유지하는 병력 규모를 최소화하면 모병제로 많은 급여를 줘도 부담이 적고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면 군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해. 군사 강국인 미국, 러시아가 민간군사기업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단순히 내 뇌피셜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