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불러올 경제위기

코로나19는 기존의 질병보다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밖에 없었어. 중요한 것은 전파 속도를 늦춰서 의료시설의 부하를 최대한 줄이면서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었거든.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원을 막지 않았고 내부에서 신천지가 신도들을 빼돌리면서 코로나19는 급속도로 전파됐어. 그로 인해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생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야. 어쨌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확실하니 코로나19의 유행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절거려 볼게

언제부터인가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유행했었어.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부품들을 조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개발도상국들로 공장이 몰리기 시작했지. 제조업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국가들이 생산한 물건들은 전 세계에 공급되었어. 그로 인해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엄청난 버블이 전 세계에 형성됐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된 거야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봉쇄되는 나라들이 생겨났고 국제사회는 제조업을 몇몇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을 후회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는 밀집되어 있는 생산공장들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상했던 제조업 신흥 강자들은 몰락하게 될 거야. 이 과정에서 기존에 형성된 버블은 꺼지게 될 거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그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야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맞았었고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들을 추진했어.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와 맞물리며 큰 부작용을 낳았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를 운영한다면 버블을 형성했으면 주기적으로 버블을 꺼트려줘야 하잖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어야지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국가에서 누가 버블을 일부러 꺼트려?

버블이 꺼지면 지지도가 폭락하잖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보로 계속 버블을 조성해왔고 그 상태에서 세계적 경제 위기와 마주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야. 이것이 지금의 한국 상황이야.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부동산 버블도 붕괴할 거야. 97년 외환위기 직후는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사회에 진입하던 시기였고 그들을 이용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부동산 버블을 축척해 온 것이 지금의 집값이야

한국도 고령화로 접어들 것이고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거야. 몇몇 핵심적인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지 못할 거야. 물론 어떤 대통령이라도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를 막을 수는 없어.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해서 비상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국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남 탓할 이유는 없을 거야

그동안 남발했던 복지정책들이 대거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이고 공무원, 교사, 경찰과 같은 국가에서 고용하는 직업군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97년 외환위기는 세계적 호황 속에서 한국만 맞은 경제 위기였지만 앞으로 닥칠 외환위기는 세계적 불황 속에서 맞을 경제 위기니까. 갈아 넣을 2차 베이비 부머들을 대체할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아. 그 외에도 차이가 있다면 97년은 기업들의 부채가 문제였지만 앞으로 닥칠 외환위기는 가정의 부채가 문제라는 차이가 있겠지

그냥 그동안 쌓였던 버블이 꺼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라 생각하면 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