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 조용히 넘어가면 안될까?

 

요즘 추미애 장관 아들의 탈영 논란으로 말이 많아. 카투사 복무 중이던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복귀하지 않았는데 휴가를 연장하는 형식으로 상황을 무마했다는 거야. 결론만 말하자면 이런 일들은 군대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어. 가끔가다가 군대를 탈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르고 달래서 복귀시키고 그 상황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

탈영이 일어나면 해당 사병의 직속 간부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최대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덮는 것은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었고 돈 없고 백 없는 장병들이 주로 그런 일에 휘말리는 편이라 생각해. 내가 알던 사람 중에서도 탈영을 조용히 무마시킨 사례가 있었고 그 사람은 돈과 백이 없는 사람에 속했었어.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 두 명은 있을 거야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의 경우 권력을 남용한 사례라 생각해. 그래서 이번 사건을 확대시킬 경우 과거 조용히 무마했던 탈영 사건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해. 그리고 상당한 탈영 무마가 돈 없고 백 없던 사람들이 수혜를 받은 경우라 생각하고. 솔직히 군대에서 돈 없고 백 없이 간 사람들이 고달픈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잖아

물론 나도 돈 없고 백 없고 눈치 없어서 관심병사에 가까운 사람이었어. 내가 군 복무할 때는 관심병사라는 제도는 없었지만 군 생활 못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나 또한 관심 병사에 포함되었겠지. 그래도 어떻게 버텨서 탈영은 안 했었거든. 하지만 돈 없고 백 없이 군대 와서 견디지 못하고 탈영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 그들의 한순간 실수를 조용히 무마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일 수는 있지만 법으로 처벌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

진영논리로 추미애 장관의 편을 드는 거 아니냐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정치 성향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편이야. 내 블로그 글들을 보면 알 거야. 진영논리로 따지면 추미애 장관의 편을 들지 않아야 할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번 일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편을 드는 이유는 추미애 장관의 정치색이나 추진하는 정책과 무관해. 단순히 탈영병에 대한 칼 같은 법 집행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정리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탈영병들에게 비공식적인 선처를 베풀고 있었고 권력자인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 생각해. 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을 법적으로 처벌할 경우 열악한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탈영했지만 조용히 무마한 사람들의 과거까지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해. 그리고 난 그것이 정의 구현이라 생각하지 않아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법이 완벽한 것이 아닌 것도 인정해야 한다 생각해.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기에 추미애 장관에게 적용한 기준은 다른 탈영병들에게도 적용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사람들의 한순간 실수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 생각해. 모두를 위한 정의라는 것이 있는 거야. 이번 일은 너무 크게 터트리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한 정의에 부합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