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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트럼프의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를 보며

by 윙혼 2019. 12. 1.

미국이 한국에 방위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어.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해 왔기에 부담도 그만큼 크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야. 왜 나면 단순히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돈을 중시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 여태껏 세계의 평화를 위해 중심을 잡아왔던 미국이 쇠락할 때가 왔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동맹들에게 부담을 공유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은 오랫동안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며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어. 그러던 중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졌고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달러를 찍어냈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국제질서는 미국이 찍어낸 막대한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찍어낸 달러의 여파가 미국을 덮치게 되면 크게 흔들리게 될 거야


미국이 발행한 달러의 발행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2008년 이후로 엄청난 달러를 찍어낸 것을 알 수 있어. 달러가 기축통화지만 저렇게 많이 찍어 냈음에도 아직은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갈지는 의문인 상황이지. 이라크전이나 IS의 준동,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보면 지금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유지되고 있던 국제사회의 평화가 상당히 힘겹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트럼프가 미국 경제와 돈에 민감한 이유는 앞으로 닥칠 세계금융위기 때문이야. 이번에 닥칠 금융위기는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리기 때문에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보다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과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어.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은 더욱 올라갔었던 거고

그랬던 미국이 힘들다며 동맹국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야.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협 받으면 미국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가 끝날 위기에 처한 거지. 미국이 흔들리면 중국과 러시아는 준동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냉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거야. 하지만 힘이 빠진 미국은 냉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 미국의 힘이 빠진 것도 있지만 자유 민주주의에 익숙한 동맹국들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지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분담만이 아닌 군사적 분담까지 원하고 있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높은 금액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좋든 싫든 미국의 우방들은 미국이 지탱하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거야. 동시에 국제적인 금융위기까지 도래하고 있는 거지. 미국의 방위분담금 인상은 그것의 신호탄인 샘이지

 

정리하자면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진짜로 방위분담금을 그만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있으라는 경고야. 사태가 터진 후 본격적으로 미국의 우방들은 계속 미국의 편에 설지 떠날지를 결정하고 남는 것을 선택한 우방들은 미국이 지탱하고 있던 군사적 역할을 부분적으로 인수하는 절차를 밟게 될 거야

조만간 그 순간이 올 것이고 그것과 맞물려 북한의 붕괴가 올 거라 생각해. 의외로 북한의 붕괴는 순식간에 이뤄질 수도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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