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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국제사회 왕따를 자처하는 한국인들

by 윙혼 2018. 4. 25.




조금 있으면 남북회담 한다고 말들이 많은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왜냐면 지금 남북한의 상황이 햇볕정책 때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 문재인 정부는 햇볕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알아보고 실패한 원인을 분석 후 해결 방안을 내놓고 대북지원을 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대북지원만 하면 평화가 오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주장하고 있어. 웃긴 사실은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한국인들이 의외로 상당수라는 거지.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은 국제사회는 절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특히 운동권 출신들이 이런 시각이 강한데 이런 시각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고립을 초래할 거라 생각해

한번 차분히 햇볕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그 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 보자고. 햇볕정책은 IMF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론이 하나로 모여있던 상황에서 추진한 정책이었어. 국제 정세도 안정적인 상황 이었고 미국도 햇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었지. 그런데 결국 실패했어. 북한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도 개방은커녕 북한의 지도부만 배를 불리며 보다 강력하게 무장해 버린 거야

햇볕정책 당시와 지금의 남북한 상황이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볼까? 가장 문제가 되는 북한의 폐쇄적인 시스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 오히려 그 때는 없던 핵이 생겨서 외부에서 간섭을 더욱 강력하게 봉쇄할 수 있게 되었지. 더군다나 핵을 소형화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할 거라며 미국을 강력하게 자극해 버렸어. 그로 인해 미국은 도저히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거지.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만 북한의 핵을 뽑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국만 북한의 핵을 뽑아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미국 이상으로 북한의 핵을 뽑고 싶어 해. 북한이 미국 본토 핵 타격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놓여 있다는 말인 거야. 일본은 대놓고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핵에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을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야. 북한이 핵 무장을 인정받게 되면 일본도 핵 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대만도 핵 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은 매우 난감하게 되는 거야. 더군다나 북한의 핵 문제는 이란의 핵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북한의 핵에 질질 끌려 다니다 자칫 이란의 핵 무장까지 놓치게 되면 중동의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자칫 매우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동 상황에 민감한 이스라엘도 북한의 핵을 뽑고 싶어하고 중동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 일원 상당수는 북한의 핵 포기를 바랄 수 밖에 없어. 그러나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어. 현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 한다 주장하지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핵 포기가 아닌 핵 동결이야. 보유하고 있는 핵은 유지한다는 말이지

북한은 내부적으로 인민들을 잔인하게 찍어 눌러야 유지가 가능한 집단이야. 그 과정에서 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국제사회는 이런 인권 유린을 방관할 수 없어. 그래서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핵으로 외부의 간섭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거야. 북한의 지도부는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후 어떻게 몰락해 갔는지 똑똑히 보았고 자신들이 생존할 방법은 핵을 협상카드로 삼아 경제지원으로 연명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미국 역시 이런 북한의 상황을 꿰뚫고 있을 거라 생각해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미국,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일일 수도 있어. 남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여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꾸미고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올까? 남한은 철저하게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북한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의해 핵을 포기 당하고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게 될 거야

국제사회는 절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 생각해?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지.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 착각하던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뭐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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