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주주의의 끝이 보인다

한국인들의 정치 몰입도는 병적이야. 병적으로 정치에 몰입하다 보니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웃긴 사실은 한국인들은 남이 하면 따라 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 들이고 정치 성향도 유행을 타는 성향이 강해. 그러다 보니 선전선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선전선동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광장으로 뛰쳐나와 촛불을 든다면 그것은 희망의 상징일까? 절망의 상징일까?

우리는 해방 이후 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며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신성한 존재로 숭배해 왔어. 그래서 종교화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야. 사실 2개 이상의 정당이 국민 투표에 의해 선택을 받고, 해당 정당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 시스템이 가장 발전된 시스템인 것은 맞아.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만능인 것은 아니야.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쓰는 사람이 서툴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잖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해당 분야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잖아.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는 국민들 중 소수가 될 수 밖에 없어.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인 이상의 지식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토론을 하려면 해당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야 하는 거야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분야에서 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비전문가가 각각 한 표를 행사해서 정책을 정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시스템일까? 비전문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매우 많을 거라 생각해. 다수라는 이유로 비전문가 집단이 소수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우민주의인 거야

광우병, 세월호, 사드 등의 사태를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핑계로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의 비전문가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이것을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사례라 생각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뛰쳐나와 민주주의의 완성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슬프고 무섭다고 한다면 내가 이상한 것일까? 광장 민주주의니 직접 민주주의니 하는 것들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어

그 날이 왔을 때 환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