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을 구국의 혁명이라 외칠 자유를 달라

4.19로 무정부 상태가 된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다. 정치인들은 무엇을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었다.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고 대중들은 언제 그들에 동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 망국적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월 16일 군을 이끌고 혼란했던 상황을 바로 잡은 후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취임한다. 5.16을 쿠데타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 혼란했던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혁명이었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면 안되는 것이다

5.16을 쿠데타라 일축하는 사람들은 유신에 대해서도 헌법파괴적 범죄일 뿐이라고 단정한다. 모두가 반대하던 중화학공업을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끈 공적은 누구나 할 수 있던 것으로 폄하하고 내부 적화세력과의 싸움은 인권유린일 뿐이라 주장한다. 잘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던 것이고 누군가는 해야만 했던 적화세력과의 싸움은 부정적인 면 만을 강조한다. 이 세력들이 당시에 했던 주장들을 돌이켜 보면 가관이다. 경부고속도로 반대, 포항제철 반대,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등 권력을 잡기 위해라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었다

유신헌법 없이 모두의 반대를 무릎 쓰고 중화학공업 육성과 적화세력 척결을 추진한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교원,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고 김영란법으로 언론을 개혁했으며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으며 통진당 해산과 개성공단 폐쇄로 종북세력을 단죄하였다. 임기 동안 수많은 개혁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개혁으로 피해 본 세력에게 모함 받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 같다는 애매한 사유로 인한 탄핵이었다

유신은 농업사회 중심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개혁하기 위한 신호탄이었으며 유신세력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이었다. 유신은 대한민국의 사상과 사회기반시설, 산업구조를 송두리채 바꿔 놓았다. 엄청난 개혁을 이룬 만큼 반대하는 세력도 상당히 많았다. 유신헌법이 없었다면 당시와 같은 개혁은 불가능했고 세계가 감탄한 한강의 기적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유신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불가능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민주주의라 주장하는 분들께 몇 마디 남긴다. 김일성은 동족상잔을 일으킨 전범이며 북한을 도탄에 빠트린 무능한 괴뢰집단의 수괴일 뿐이다. 이런 자를 칭송하는 것은 범죄자 옹호일 뿐이지 다양성의 인정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구현되려면 서울 한복판에서 "유신은 구국의 혁명"을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역사의 한쪽 면 만을 보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마녀사냥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인민에 의한 독재국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