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의 군가산점 폐지 찬성에 대한 반박

일단 진중권이 군가산점 폐지에 찬성하는 논리를 정리해보면 첫째, 군필자 중 소수만 받는 혜택이다. 둘째, 보상이 군가산점일

필요는 없다. 셋째, 너 딸 낳으면 군대 보낼거냐? 넷째, 군가산점은 남녀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로 정리했다.

일단 군필자 중 소수만 받는 혜택인 것은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따져보자. 복지가 열악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1%만이 복지의 혜택을 받는다고 기존 복지혜택을 모두 없애버리고 새로운 복지에 대한 구상을 한다고 세월을 보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옳은 복지에 대한 접근일까?

1998년 군가산점 폐지 후 정부는 아무런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소수만이 받는 혜택이였다면 소수만 받도록 놔두고 차츰 국공립대학에 한하여 등록금 감면이라던지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혜택

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1998년 군가산점 폐지 이후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2012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꼭 군가산점이 군필자에 대한 보상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군가산점 말고 국가가 군필자에게 해줄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지금까지도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군가산점 이외에 군필자에게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면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1%만 받는 복지는 무의미하니 그것 조차도 없애는 것이

맞다면 더 할말이 없는거고

세번째인 너 딸 낳으면 군대 보낼거냐는 말은 참... 진중권 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는게 조금 믿어지지 않지만

솔찍히 나 아들 낳아도 군대 보내기 싫다. 나름 나라위해 빡시게 군생활 해보갰다고 해병대 지원했지만 군생활도 잘 못하고

꼴통짓만 하다 나왔지만 군대에서 얻은것 보다 잃은것이 많고 내 자식에게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고싶지 않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 국민이 신검을 받고 자신이 할수있는 만큼의 병역을 이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 병역이 꼭 현역일 필요는 없으며 노인정, 고아원, 사회약자에 대한 봉사 등 여러가지 보직을 만들고 신검

결과에 따라 자신이 할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대우받게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 본다.

아들이던 딸이건 신검 후 할수 있는 만큼의 병역을 이행하고 이행한 의무 만큼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논리상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너 딸 낳으면 군대 보내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그냥 군대가 정말 안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거라 생각하갰다.

애초에 군가산점은 남녀의 대립구도로 풀것이 아니였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본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개념이였다. 하지만 병역을 남성에게만 부여함으로서 병역은 남녀 대립구도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였다.

병역과 군가산점은 직결된 것이고 군가산점은 남녀 대립구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병역에 대한 남녀 대립 구도의 불씨를 끄고 군가산점을 폐지했다면 군가산점이 남녀 대립구도로 흘럿을까? 진중권이 

인정할지 모르갰지만 병역은 남녀 대립구도로 흐를 소지가 분명히 있다. 군가산점과 병역의 연관성을 부정하지는 못할 터. 

즉 군가산점은 남녀 대립구도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잡설이 길어졌는데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군대가면 X신인 대한민국에서 군가산점 부활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가? 

과거사 백날 청산 해봐야 현제에 나라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 못 받으면 무의미 한거고. 애초에 나라위해 희생

하는게 X신임.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희생하게 되있고 희생할 사람 없으면 강제로 밀어 넣거나 당근 좀 던저주고 대신 할 

사람 국가에서 알아서 찾아줌.

괜히 군가산점 부활에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양이 안될지 그리고 남을 이용해 먹을지 궁리하는게 훨씬

도움 됨. 그것이 진리임. 어렸을 때나 사회정의 외치는거지 나이들면 자기 밥그릇 챙기는게 최고임. 아니 나이 들고서야

대부분 깨우치는 것이 맞는듯. 나이 들고도 사회정의 외치면 철없는거고 어린나이에 깨우치면 조숙한거지.

능력 안되서 깔리는 입장이면 사회정의 외치면서 밥그릇 챙기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