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화국이 온다

인터넷에서 6공화국이 끝나고 7공화국의 시대가 온다는 음모론을 본 적이 있어. 나는 솔직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 5공화국이 산업화의 마침표를 찍고 수명을 다한 뒤 6공화국이 들어섰고 6공화국은 완성된 산업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목표로 했어. 그 와중에 신자유주의를 업고 성장한 중국을 이용해 한국의 경제발전은 정점에 도달했어. 그로 인해 민주주의의 과열로 정치의 비효율이 극에 달한 것이 현실이야. 신자유주의의 종말로 한국의 경제도 내리막을 향해 갈 거라 생각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과열됐던 민주주의도 점차 정상화될 거야. 전문가들이 정책의 큰 틀을 짜고 여론은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민심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뭉쳐서 여론을 주도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과정에서 정치가 점점 막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신자유주의 종말이 오면 이런 악순환도 끝날 거라 생각해

한국인들은 국가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성향이 강해. 나도 거부감이 있는 편이지만 7공화국은 본격적인 민영화를 추구하게 될 거라 생각해. 정부가 연구, 개발비를 상당히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소를 많이 지은 상황이야. 연구, 개발비를 축소하면 연구소들을 민영화를 하겠다는 말인 거지. 경제가 내리막을 향하는 시점에 여론이 조성되며 연구소, 기반시설을 민영화하게 될 것 같아

연구소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투자받으면서 외국 연구원들을 받아들이고 귀화시키려 노력하면서 다문화로 갈 거라 생각해. 이민청은 그걸 노리고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건 생각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향평준화를 위한 다문화는 지향해야 한다 생각해서 잘 되면 좋겠어. 우수한 인력들이 한국으로 일하려 와주면 우리야 고맙지

7공화국은 정치안정, 민영화, 다문화로 요약될 것 같고 신자유주의 종말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 같아. 생각보다 정부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