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가 생존을 보장해 줄 수는 있어도 번영까지 보장하지는 않아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서 지금처럼 경제적인 풍요도 누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경제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동맹 안에서 동맹들의 장비, 소재들을 들여와 가공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지. 그 외의 고부가가치 산업들로 생산한 제품들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시장에 팔아서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미국의 무기, 기술들을 구입하여 안보와 경제를 챙기고 있는 거야

혹자는 이런 한국을 미국의 속국이라 비하하기도 해. 그런데 미국도 이득이 있어야 한국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돈 버는 판에 끼워주지. 이건 당연한 거야. 주한미군 철수하는 대신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이 얻는 이익이 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안보를 지킬 수 있을까? 국제사회에서 중국, 미국을 끼고 있는 일본과 동등한 관계로 외교를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밀어주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대신해서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이야. 중동의 특정 국가가 핵무장을 하려 하면 미국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원점을 공격하고 모사드로 테러 단체들을 감시, 선제조치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높은 등급의 동맹으로 예우하고 있는 거야. 한국도 월남전에서 미국이 흘릴 피를 대신 흘렸을 때는 일본보다 먼저 F-4를 수출하는 등의 예우를 해 줬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핵보유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한국도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에 많은 돈을 투자한 외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초반에 서로 쏠 수 있는 핵무기를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폐허가 될 거거든. 북한도 이걸 알아서 공격을 하지는 않겠지. 그런데 도발을 하면서 남한에게 평화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거야. 주한미군이라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은 압박감이 다를 수밖에 없어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허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그 결과는 북한의 돈 셔틀이야. 러시아가 바보라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모스크바의 코앞인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전략핵무기가 배치되고 외교적으로 계속 끌려다니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한국은 94년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화하려 했을 때 결사반대하며 사태를 계속 키워 왔지. 북한은 그 후 핵무기를 완성하고 양산하며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 있어. 그러고 이제 와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면 안전해질 거라는 망상을 하고 있지. 이건 남한과 북한 모두 가난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거야. 물론 북한은 지금보다는 잘살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박살 내는 결과로 이어지겠지

조선시대 쇄국정책으로 말아먹은 근성은 시간이 흘러도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 눈앞의 평화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라가 망하면 또 남 탓을 해대겠지. 이제는 이런 고리를 끊을 때도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