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은 핵으로 막을 대상이 아닌 무력화 대상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주한미군 감축은 기정사실이야. 미군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주한미군도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논하고 있어.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북한의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에 따라 한국 내에서 한국도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핵을 핵으로 막겠다는 소리인데 이건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거야

핵을 제외한 다른 전력은 한국이 북한을 압도해. 그런데 양쪽 모두 핵을 보유한다고 전제하면 북한이 유리해. 핵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잃을 것이 많거든. 그래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착취하는 외교를 지속할 거야.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 그나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 놓고 한국을 위협할 수 없었어.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은 더욱 한국을 무시하고 압박하는 외교를 하게 될 거야. 이건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미국은 소련이 쿠바에 핵을 배치하려 했을 때 세계대전을 감수하고 소련과 교전하려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 이스라엘은 이라크, 시리아가 핵개발을 하려 하자 핵시설을 선제공격해서 핵개발을 원천봉쇄했어. 가까운 거리에서 핵무기로 치고받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해. 그래서 강대국들이 적성국의 핵무기가 국경 근처에 배치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야

나는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강대국들에게 요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생각해. 북한의 핵 용인은 한국 입장에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야.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대국들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도 각오해야 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간 내에 한국은 독단적으로라도 북한의 정권교체 후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외교적 행동을 취해야 하고 중국에게는 북한을 흡수할 생각은 없으니 북한의 비핵화에는 동의할 것을 통보하고 북한의 비핵화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해. 일본에게는 한국까지 핵무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정보자산 지원을 요청하고 러시아에는 한미동맹 때문에 우크라이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했으니 북한의 비핵화에는 동의해 달라는 통보를 해야 해

인접한 위치에 배치된 핵은 핵으로 막는 것이 아니야. 무조건 무력화해야 하는 거야. 무력화하지 못하면 영원히 끌려다니는 족쇄가 되는 거야. 그나마 주한미군이 버텨줬기 때문에 한국의 숨통이 조금은 틔일 수 있었던 거지 주한미군 축소가 아닌 철수를 하게 되면 한국의 숨통은 완전히 조여지게 될 거야. 주한미군 철수가 골든타임이야. 한국은 그전까지 결과를 내야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