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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는 통제사회의 시발점이 될 것인가

by 윙혼 2022. 2. 5.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의 독성이 과대평가되었고 백신도 생각보다 효과가 낮다 주장하고 있어. 백신을 권장하는 사람들은 의료시스템이 점점 부하가 오고 있고 이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어

두 주장에 대한 내 입장은 복합적이야.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19의 위험성은 과대평가되었다 생각하지만 의학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마쳤고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고 백신을 맞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맞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보다 강한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사람들은 이 문제로 다시 충돌하지 않을까? 그때도 두 의견은 충돌할 것이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거라 생각해. 개인의 자유도 소중하고 공공의 안전도 중요해. 이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절충안을 내야 하는 것일까?

두 의견의 충돌은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부터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나는 개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따르면서 타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의료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개인의 선택권 박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통신, 인터넷 감청 등 무분별한 정부의 감시와 같은 사안들도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허용될 수 있다 생각해. 뭐 허용되던 안되던 권력자들은 관음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볼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논의는 돼야 하니까 넘어가고



이렇듯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논쟁은 자유와 통제가 충돌하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자유와 인권을 외치던 PC주의자들이 의외로 통제에 잘 따르고 있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유와 인권을 외치며 발작하던 분들이 고분고분하니까 의외이긴 해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인권이 도대체 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애초에 생각 없이 떠들며 발작하는 분들이라 의문을 가지는 것은 무의미하니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어쨌든 한국은 오랜 휴전으로 통제에 관대한 면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갈 거라 생각하지만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양쪽 모두 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지만 결론에 대해서 추측해보려 해. 내가 추측하는 결론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해서 공공의 안전을 추구하자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통제사회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야

중국은 황금방패라 불리는 감시시스템을 완성했고 결국 서구권 국가들도 이것을 자국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적용하게 될 거라 생각해. 기술이라는 것은 발전하면 후퇴하기 어려운 거니까. 통제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논쟁이 터진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 넘어가자고

어쨌든 기술의 발전으로 결국 통제사회로 넘어갈 거라 생각하지만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 인류는 그 사건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에 어떻게 기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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