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최저시급, F-5 추락, 위문편지 논란

조선은 군을 천시했고 그로 인해 총 한번 쏘지 않고 일본에 주권을 넘겨줬었어.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일본의 강력한 상무정신이 한국에 이식되었고 6.25, 월남전을 거치며 군을 존중하는 문화가 잠시 자리 잡았었지만 요즘 국민들이 군을 보는 시각은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느낌이 들어. 최근 군 관련 이슈도 많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주절대 볼까 해

 

 

 

요즘 군에 대한 이슈가 조금 많았지.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 사병들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해 주겠다는 공약을 한 것, 노후된 F-5 전투기가 추락했던 것, 여고생이 부적절한 내용의 위문편지를 보낸 것이 있었지. 사병에 대한 최저시급 보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라리 모병제가 나은 것 같다는 사람도 있었고 국가에 그럴 여력이 있냐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어

여러 의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병역을 단순히 돈 문제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최근 현역으로 가는 남성들의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수치는 2차 대전 당시 독일, 일본에 근접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모두가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에 기반한다 생각해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외부의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조건과 체력을 갖춘 사람들이 입대해서 전투에 대한 지식, 기술들을 습득 후 최종적으로 훈련을 통해 전쟁을 대비하는 거잖아. 그런데 신체조건과 체력이 미달되는 사람들까지 끌고 가서 현역에 복무시키는 것은 군이 존재하는 목적을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고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신체조건,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면 훈련 강도의 기준이 그들에게 맞춰질 것이고 평균적인 전투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미군이 철수하자 산산이 흩어지던 아프간 정규군은 단순히 머릿수만 늘린 군대가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예라 생각해. 신체조건과 정신력이 받쳐주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군인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지금의 군은 목적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장병들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지만 얼마 전 F-5 추락으로 보듯이 아직은 우리 군에 이곳저곳 급하게 돈 쓰일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야. 장병들에게 최저시급 줄 예산확보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그렇다고 최저시급 맞춰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자는 말은 아니야. 나는 여태까지 국가가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생각하고 이것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생각해

법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학문이고 감정적인 단어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생각해. 하지만 군 가산점 폐지 및 장병 최저시급 부정에 대한 판결은 얼핏 국가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었고 국가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순정을 짓밟은 처사로 비칠 수도 있다 생각해. 판결문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조금 더 인내해 달라는 문장을 추가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군비하 여론을 보면 이것은 국가가 자초했다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고생이 군인들에 대한 감사는커녕 비아냥대는 편지를 보내고 그것을 옹호하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야. 국가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장병들을 폄하하는 여론을 사전에 차단했다면 사태가 이지경까지 왔을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슈가 될 사안은 장병들 급여 인상보다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 생각해. 최저시급 맞춰주는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야 하지만 국가가 그럴 여력이 없다면 장병들은 낮은 급여도 기꺼이 감수할 거야. 국가가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들을 폄하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한다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거라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아 표를 얻어낼지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페미니스트들의 여론이 국군장병들의 자부심보다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일까?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 정치라는 것도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모두가 표만 쫒는다면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라 생각해

 

 

 

요즘 한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시 조선으로 회귀하고 있다 생각해. 총 한번 쏘지 않고 일본에 주권을 넘겼듯 다른 나라에 총 한번 쏘지 않고 주권을 넘길 날이 곧 올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이런 시기에 등불을 들고 이정표가 되어줄 사회지도층이 없다는 것은 이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