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은 우파의 과제일 수 없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아. 그냥 다수결로 행동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헌법에서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것에 대해 덤덤하게 대응하고 있어. 오히려 촛불 혁명을 높게 평가하며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인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다수 존재하는 듯 보이는 것이 현실이야

자유 민주주의는 헌법 위에 서는 민주주의고 인민 민주주의는 여론 위에 서는 민주주의야. 인민 민주주의는 시작은 민주주의일지 몰라도 결말은 파시즘으로 인한 독재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나찌의 탄생을 돌이켜 보자고. 소수 정당으로 시작한 나찌는 독일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독일을 장악했어. 그러자 나찌를 지지하던 국민들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세력들을 마녀 사냥하여 독일을 잔악한 범죄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

소련, 중국, 북한,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공산 혁명도 인민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야. 프랑스 대혁명도 귀족에 불만을 품은 브르주아들의 선동으로 인한 폭동으로 촉발 되었고 귀족들을 처단한 후 집단광기가 가라앉지 않자 브르주아들이 서로를 적폐로 몰아 처단하면서 극심한 혼란으로 치달았고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를 탄생 시키게 되었어. 역사적으로 인민 민주주의는 광기로 흐를 수 밖에 없고 경제, 문화, 인권의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헌법 위에 서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 줘야 가능한 거야. 법을 무시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정의가 되어 버리면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극심한 혼란일 뿐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인민 민주주의가 어떻게 흐를 것 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탄핵의 시작이 되었던 세월호 구조 실패는 대통령의 실책이 아닌 시스템의 미비였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재난 대책을 보면 알 수 있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태블릿PC는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지

정작 탄핵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 핵심적인 두 사건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실질적인 탄핵 사유가 된 K스포츠 재단 기부와 승마 지원은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고 따라야 하지만 이것은 큰 후폭풍으로 다가올 거야. 대통령이 공익을 목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기부를 받은 것은 기존 정권들이 쭉 해오던 것 이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며 많은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받았어. 국가대표들이 훈련 및 출전하면서 사용한 스포츠 용품들 또한 대기업들이 지원해준 것들이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그냥 단순한 지인일 뿐이야. 그런 그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 대기업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던 행위를 범죄로 몰아 탄핵으로 이어졌다면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거니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높은 기준으로 적용해 처벌해 버리면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런 상황에 앙심을 품고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프랑스 대혁명 직후의 상황처럼 큰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 거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정이 흔들리게 되면 이런 움직임은 가속화 되겠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다면? 그 다음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 기준으로 또 탄핵될 수 밖에 없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인민 민주주의로 촉발된 사태지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고 있고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무너지게 될 거야. 단순한 보복 심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시켜 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넣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해.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바로잡는 것이야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 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