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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정규재TV>中國 사드 경제보복, 정규재TV가 맞았다 (정규재 칼럼, 12월 5일)

by 윙혼 2017. 12. 5.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브렉시트를 예측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풀어낸 정규재 주필은 오래전 부터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른 사람들은 사드는 방어 체계이며 이것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라는 입장에서 풀어 왔지만 정규재 주필은 그와 함께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도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간다면 우리도 승산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로 사드 보복이 끝나고 한국의 대중 수출은 13%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 대부분이 중간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제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 역시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강경하게 나온다고 겁먹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사대적이다. 얼마 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중국에 가서 저자세로 임했고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사드를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드는 주한미군을 지키는 장비이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장비이기도 하다


아직 우리는 사드를 대신할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사드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방어 장비가 없는 주한미군의 주둔 가능성은 불투명해질 것이며 우리는 벌거벗은 체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판단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으로 존중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뇌부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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