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점거농성 사태를 바라보며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이대 점거농성 사태에 관한 댓글을 보면 농성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대생들이 쓴 감금죄가 성립 되는 지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온다. 경찰청장이 감금죄가 성립 된다고 공언한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진 부분인데 아직도 감금죄가 성립이 되는 지를 물어보고 다니는 것도 답답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자신들의 행동에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다

공권력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 및 감금을 하면 안되는 것인데 일반인이 일반인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를 구속하고 여럿이 둘러싸고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했으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설사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다. 그들은 스무살 남짓의 여대생들인데 그런 일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어린 여학생들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일까? 저들은 광우뻥 촛불 난동과 세월호 사태를 보고 전교조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세대 들이다. 집단을 이루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세뇌 당하며 성장해온 아이들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국민들이 학생들을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범시민을 지향하도록 키운 것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를 지향하는 폭도로 키운 것이다

이제 갓 20살 넘은 애들이 뭘 알겠는가. 그들은 보고 배운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법과 원칙을 바로 새우려는 경찰청장의 의지는 이토록 혼란한 시기에 귀감이 될 결단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보고 자라온 사회현상들을 조금은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와 전교조 교사들은 그들을 바른 시민으로 키우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량시민이 옳은 것이라며 잘못된 교육을 해왔다

젊은 혈기에 잘못을 한 당사자들도 빠르게 잘못을 인지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성장해 왔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법정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