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정말 노동개악일까?

IMF이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급여, 복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비정규직 역시 흔하지 않던 시절 이였다. IMF라는 큰 시련이 닥치고 기업들은 비정규직도 모자라 하청에 재 하청을 주며 허리띠를 조르기 시작했다. IMF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복지의 차이는 커지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노조들은 말한다. 노동자들이 상향 평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이다.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이윤을 많이 내고 이윤을 낸 만큼 합당한 보상을 노동자들이 쟁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추구할 권리인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권리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윤을 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싼 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이제는 더 싼 임금을 찾아 다시 동남아,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추세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한중FTA가 타결 되었고 한국의 제조업은 다시한번 위기를 맞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들은 비정규직, 외노자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로 관세까지 낮아지게 된다면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중FTA에서 제외된 업종들은 안전할까? 셰일가스 혁명 모두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현제 급락하는 유가의 원인이며 이로 인해 중동이 쥐고 있던 석유에 대한 패권이 미국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미국에 비해서 1.5배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이 미국보다 지형이 험하고 시추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직 셰일혁명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셰일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한다면 한국 제조업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 밖에 없다. 제조업이 몰락한 미국에서 조차 셰일혁명으로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는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셰일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한다면 한중FTA에서 제외된 업종들 조차도 위기를 맞을 확율이 매우 높다.

외부의 상황은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강성노조들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투쟁만 하면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 맹신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성노조에 포함 된 노동자들의 처우만 나아지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는 강성노조들 마저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투쟁하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겠는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어렵다면 고용주와 타협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노조의 역할이지만 지금의 노조는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니 변화를 감지조차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 인지를 논의 해야지 지금처럼 과거의 프레임에 갇힌 사고방식으로는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