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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민주주의 죽이는.manhwa

by 윙혼 2014. 12. 20.

출처 : http://www.ilbe.com/489370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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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 파괴, 무기 제조 탈취, 통신교란 등을 획책한 통진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산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운운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반국가 성향의 정당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혹자는 터키, 독일 이외에는 정당을 해산한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독일은 민주주의가 잘 구축된 나라라서 한국이 본받아도 되는 나라기도 하지만 무려 12개국에서 22건의 전례가 있는 사례다. 사유도 정당하고 절차 역시 정당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말인가?



전쟁나서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 달려드는 적군들을 죽인 국군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할 샘인가? 그놈의 민주팔이 적당히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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