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만은 안된다

20대 총선이 끝나고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로 국회의원들이 선출 되었다. 국민들이 야당을 선택한 것에 승복하는 것이 맞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가 내건 개성공단 재개라는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상당한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라는 공약을 걸었음에도 이들에게 표를 던진 것을 보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국제정세에 무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3월 2일 유엔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 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국제사회의 시각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핵공격을 할 수준에 근접해 있다 보고 있고 그로 인해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상정했다

2016년 2월 19일 상, 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 된 대북제재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 되었고 그 내용 중에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별도로 2016년 3월 17일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등 지난 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의 행정명령이 발동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는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걸었는데 단언하건대 총선 전에 각 당의 대표를 모아 놓고 개성공단을 재개했을 경우 미국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면 절대 이런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국민들은 공약을 읽고 투표를 하는 것인지 읽어도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민주와 국민의가 장난으로 건 공약이길 기원하며 개성공단 재개는 없던 일이 되기를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