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에 대한 단상

흔히 복지라고 하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자본주의 체제 역시 복지를 중시하며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냉전시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반목 했지만 서로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장점은 받아들이며 진화를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단점인 도태되는 약자를 배려할 실마리들을 공산주의 체제에서 찾고 발전시켜 왔다. 덕분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폐기처분 된 이후에도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별로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의 장점들을 믹스해서 최적의 배합을 찾아가며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이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가 이슈화 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롤모델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런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를 도입 했을 때의 시대적 상황과 그런 복지가 어떠한 결과를 초례 했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이 맹목적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는 느낌이 든다. 물론 모든 정책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좋은 정책을 가져와서 쓰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부터 검토하고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보편적 복지를 펼치는 국가들이 그런 복지를 펼치게 된 배경부터 생각해 보자. 2차대전 종전 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격차는 매우 컷고 선진국의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만들면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조립하여 수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였다. 그로 인해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축적해 나갔고 이것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기에 그런 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다. 임금을 많이 주고 세금 역시 많이 걷어서 그 돈을 복지로 돌리면 뒤처진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단가가 낮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중국, 인도, 동남아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구도는 흔들리게 된다. 단순히 선진국에서 일한다는 이유 만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완성품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아닌 분야에서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개발도상국 노동자들과 경쟁하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과 과도한 복지의 부작용으로 인해 프랑스는 오래전 부터 성장이 흔들리고 있고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롤모델인 북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과도한 복지정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실패와 과도한 복지의 부작용으로 추락해버린 나라들을 보면 무상복지가 장점만 있는게 아닌건 분명해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지만 IMF를 극복하면서 그동안 축적했던 국력을 상당히 소모한 상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오랜기간 동안 식민지를 만들고 꾸준히 부를 축적했던 것과 확연히 다르다. 그래도 꾸준히 성장해온 덕분에 일본과 주력산업이 상당히 겹치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일본을 추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뒤이어 추격해 오는 중국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다. 먼저 보편적 복지를 도입한 국가들이 그런 복지정책을 펼치던 때에 비하면 상당히 힘든 시국인게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편적 복지를 해야만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일단 보편적 복지를 어느 선 까지 할 것이며 필요한 돈은 얼마인지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가 공짜인 양 당연히 국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인 양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에게 걷어 들인 세금이 복지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현제 우리의 세금정책은 기존 복지정책에 맞춰져 있다.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금체계 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 부터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체계 부터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세금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부터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수준이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일 것이다. 그나마 여론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옳은 소리하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