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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트럼프는 왜 계속 사드비용을 언급하는 것일까?

by 윙혼 2017. 4. 29.




얼마 전 정규재TV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상, 하원 의원들을 모아 놓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용인하고 미군을 파병하여 주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해. 그리고 얼마 뒤 트럼프는 연속해서 대한민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언급과 한미FTA를 재협상 하고 싶다는 언급을 했지. 이것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노무현 정권 시절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반미 성향에 반발하여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려 했었지. 그 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한미FTA가 실질적으로 발효 되었어.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로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거야. FTA 체결 당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확고한 우방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보를 한 결과인 것이고 이것은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져 온 거지.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은 반미로 한미 관계가 악화되던 노무현 정권의 후예잖아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에 경제적, 군사적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즉 지금 사드 비용을 언급하는 것은 실제로 비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사전 언급일 가능성이 높아. 어떤 정권이든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을 뒤집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겠다고 할 정권은 없을 거야. 즉 트럼프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사드 비용 부담을 빌미로 사드를 회수하려 할 거야

사드란 뭘까?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핵 타격 시 주한미군에 날라올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장비지. 이것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타격을 포기하는 거야. 더불어 주한미군 까지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 방어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곳에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 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도박일 수 밖에 없으니까. 더불어 여태껏 한미FTA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끝나는 거라 봐야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말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엄청 둘러서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국의 입장을 보면, 북한의 발사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핵무기는 테러단체에 언제 팔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한 한미공조로 북한을 타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직전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엄청난 전략자산들을 한반도로 보내면서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북한 타격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을 타격 해야만 하는 입장이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반미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크게 변화할 수 밖에 없지. 고려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 중 하나인 북한을 포용하는 것은 햇볕정책의 승계가 아닌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어. 확실한 것은 미국의 바뀌는 한반도 정책이 대한민국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는 거지

뭐 방구석 폐인의 추측이니 그리 귀담아 듣지는 말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면 좋겠어. 나는 아무리 봐도 지금 한반도 정세가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좌좀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태평성대가 열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 수구꼴통인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재발 그러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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