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을 찾아서/이름없는 별 하나

한계에 도달한 사전선거 시스템

윙혼 2025. 5. 30. 20:04

사전선거는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었어. 투표날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표들을 해당 지역으로 모은 후 원래 투표날에 모은 표와 합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지. 이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부실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대놓고 부정선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나는 이런 정황들 중 일부는 사회혼란을 노린 세력들의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이제 상황은 복잡해지는 거지.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보고 싶은 정보는 부풀리고 보기 싫은 정보는 외면하면서 여론의 양극화가 심해질 거야

난 솔직히 민주주의 시스템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 단지 이론상 사회 구성원들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차선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구성원들이 선거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애초에 말들이 나왔을 때 부실한 선거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던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사전선거는 포기하고 기존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였잖아

맹목적으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주장하는 것은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해. 근거가 있는 의혹을 제기한다면 공론화해서 사전에 문제 될 부분을 수정보완 해야지 무조건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 주장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어. 사전선거 제도는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수정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폐지하는 것이 맞아. 선관위를 감시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무엇보다 일을 키워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깨져 터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겠지. 왜 이렇게 일을 키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