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려 하는가?

한국 정부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보다 가까운 한일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해왔다

위안부 합의 당시 아베 총리의 지지 세력조차 맹렬한 비난을 했었고 아베 총리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며 위안부 합의를 성사 시킨 것이다. 사실 한국의 이런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로 한국에 사과를 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한국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던 선례가 이미 있었다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를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이렇게 쉽게 백지화를 해버린다면 도대체 어떤 국가가 한국을 정상적인 외교 파트너로 생각 하겠는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후예 격이고 노무현 정부조차 일본에 과거사에 관하여 문제를 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그것을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번복한다는 것은 큰 실책일 수 밖에 없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 개발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나라도 우리 편을 늘려야 하는 판국에 임기 시작부터 일본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차후 급변할 수도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은 더욱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도 남한을 배제하고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까지 적으로 돌린다면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굴욕 외교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자세로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로 일본의 신뢰만 잃은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신뢰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대체 국제사회에서 한국같은 나라를 어느 나라가 신뢰해 주겠는가?

생각 없는 새끼들은 잘 했다고 박수 치며 좋아하고 있겠지만 이번 일은 한국에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